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4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0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 사회취약계층의 시설물개량 비용 지원 비용 상향(안 제14조제3항)

∙ 최고 500만원 → 최고 1,000만원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31. ~ 2021. 4.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15.(생태환경과-561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2.(기획예산실-425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9.(순천시 생태환경센터 공고 제2021-784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447호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 2021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주택 지붕개량 관련 시설물 개량 사업 추진 시 우선지원가구(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 비용을 1동당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38조의4”를 “제122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시설물개량 비용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생 략)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0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122조-------------------- ----------------------------------- ------------------. ④ (생 략)
제14조(지원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시설물개량 비용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000만원---------------- --.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참고자료		관련 자료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1. 1. 환경부)

❍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방향 중

◇ 지원 분야별 기준

- (주택 지붕개량)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은 개량              지원 가능하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개량지원 불가, 개량비 예산 내에서 지원

구 분	지원 범위	비고
우선지원가구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국비대응 지방비 외 지방비 추가편성을 통한 추가지원 가능
일반가구	·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로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관할 시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대상선정 연도에 지붕개량 공사가 가능한 주택만 지원 가능

◇  대상자 기준

적용범위	우선순위
주택 철거 및 개량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대상 가구를 중위소득 이내에서 추가로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