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449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안사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메인행사장인 순천만국가정원 내외 공유재산(토지, 건축물)을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사용 허가하기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무상사허가 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 지		건 물		비 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순천만국가정원, 동측 신설 주차장 (국가정원1호길 47 등)	133	968,632	103	21,962

* 토지 및 건물 세부내역 붙임 참조

나. 허가기간 : 2021. 5. ~ 조직위원회 해산 시

다. 사 용 자 :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라. 사용목적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업무 추진

-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전시·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및 시행 등

3. 추진계획

❍ 공유재산 무상사용 신청(조직위→순천시)              : 2021. 4. 27.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순천시의회)             : 2021.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1. 5. ~ 6.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순천시→조직위)              : 2021. 5. ~ 6.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5. 주관과(국가정원운영과) 의견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게 순천만국가정원 내외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동원 신설 주차장 서원
전 경 사 진
서 원	동 원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와 관련하여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추진에 있어 메인 행사장인 순천만국가정원 내외 공유재산을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2020.12.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18.12.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붙임		토지 및 건물 세부내역

1. 토지 내역(133필지, 968,632㎡)

연 번	법정동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총 계	133필지		1,497,758	968,632
1	풍덕동	70	공원	506,108	501,766
2	오천동	460	공원	85,625	85,625
3	풍덕동	540	공원	20,115	20,115
4	오천동	600	공원	158,763	158,763
5	오천동	459-23	공원	208	208
6	오천동	459-50	공원	549	549
	소 계	6필지	공원	771,368	767,026
7	오천동	459-1	임	11,012	11,012
8	오천동	459-17	임	830	830
9	오천동	459-18	임	50,745	50,745
10	오천동	459-36	임	962	962
11	오천동	459-7	임	20,997	20,997
12	오천동	459-75	임	3,575	3,575
13	오천동	459-9	임	2,291	2,291
	소 계	7필지	임	90,412	90,412
14	풍덕동	35	천	10,777	583
15	풍덕동	62	천	14,902	351
16	풍덕동	64	천	5,038	234
17	풍덕동	577	천	5,754	1,144
18	풍덕동	610	천	4,833	4,554
19	풍덕동	613	천	5,616	5,419
20	풍덕동	618	천	3,752	3,468
21	풍덕동	628	천	1,554	118
22	오천동	650	천	5,946	5,789
23	오천동	660	천	10,911	978
24	오천동	718	천	16,449	15,109
25	풍덕동	38-1	천	1,104	101
26	풍덕동	68-1	천	317	182
27	풍덕동	71-1	천	4,076	542
28	풍덕동	73-1	천	539	160
29	풍덕동	80-1	천	30	30
30	풍덕동	81-1	천	13	13
31	풍덕동	1234-44	천	324,764	5,119
32	오천동	249-6	천	40	8
33	풍덕동	355-1000	천	무	82
34	풍덕동	517-1	천	6,545	2,397
35	풍덕동	522-1	천	4,191	1,780
36	풍덕동	560-1	천	26	2
37	풍덕동	560-2	천	66	61
38	풍덕동	561-2	천	16	16
39	풍덕동	562-1	천	3,537	750
40	풍덕동	589-1	천	2,182	945
41	풍덕동	589-2	천	129	129
42	풍덕동	596-1	천	13	13
43	풍덕동	617-1	천	3,025	2,909
44	풍덕동	617-2	천	2,783	513
45	풍덕동	630-2	천	92	92
46	오천동	650-1	천	1,783	503
47	오천동	718-1	천	256	161
48	오천동	934-1	천	65,479	5,972
49	오천동	934-10	천	108	84
50	오천동	934-3	천	528	420
51	오천동	934-4	천	78	35
52	오천동	934-5	천	6,288	221
53	오천동	934-8	천	84	77
54	오천동	934-9	천	136	136
	소 계	41필지	천	513,760	61,200
55	풍덕동	339-50	구	164	62
56	풍덕동	341-29	구	136	50
57	풍덕동	347-26	구	111	40
58	풍덕동	351-27	구	110	45
59	풍덕동	355-2	구	41	20
60	풍덕동	356-17	구	180	13
61	오천동	724-1	구	447	447
62	오천동	724-2	구	28	28
	소 계	8필지	구거	1,217	705
63	오천동	940	도	19,185	4
64	풍덕동	1240	도	7,438	853
65	풍덕동	341-28	도	162	67
66	풍덕동	347-27	도	146	72
67	풍덕동	351-28	도	139	65
68	풍덕동	358-7	도	843	33
69	오천동	941-8	도	199	126
	소 계	7필지	도로	28,112	1,220
70	풍덕동	575-2	전	3	3
71	풍덕동	608-1	전	212	56
	소 계	2필지	전	215	59
72	오천동	248-4	답	55	5
73	풍덕동	339-22	답	1,929	226
74	풍덕동	339-49	답	467	28
75	풍덕동	341-27	답	2,323	945
76	풍덕동	343-23	답	1,000	85
77	풍덕동	343-26	답	591	415
78	풍덕동	347-22	답	2,357	302
79	풍덕동	347-25	답	1,526	972
80	풍덕동	349-29	답	1,996	998
81	풍덕동	351-21	답	2,605	287
82	풍덕동	351-26	답	844	351
83	풍덕동	352-22	답	2,759	1,122
84	풍덕동	356-16	답	1,524	408
85	풍덕동	357-10	답	187	16
86	풍덕동	357-13	답	805	69
87	풍덕동	360-4	답	66	63
88	오천동	722-1	답	101	23
89	오천동	722-2	답	71	40
	소 계	18필지	답	21,206	6,355
90	풍덕동	591	대	337	15
	소 계	1필지	대지	337	15
91	연향동	814-1	답	407	407
92	연향동	814-2	답	2,658	2,658
93	연향동	814-3	답	2,529	2,529
94	연향동	814-5	답	473	473
95	연향동	814-6	답	1,752	1,752
96	연향동	814-7	답	212	212
97	연향동	814-8	답	1,038	1,038
98	연향동	814-9	답	1,491	1,491
99	연향동	814-10	답	337	337
100	연향동	814-11	답	678	678
101	연향동	814-12	답	496	496
102	연향동	814-13	답	645	645
103	연향동	814-14	답	1,365	1,365
104	연향동	814-15	답	992	992
105	연향동	814-16	답	1,081	1,081
106	연향동	814-17	답	664	664
107	연향동	814-18	답	925	925
108	연향동	814-19	답	329	329
109	연향동	814-20	답	496	496
110	연향동	814-21	답	632	632
111	연향동	814-35	답	331	331
112	연향동	815-1	답	1,881	1,881
113	연향동	815-2	답	1,091	1,091
114	연향동	815-3	답	3,002	3,002
115	연향동	815-4	답	364	364
116	연향동	815-5	답	2,638	2,638
117	연향동	815-6	답	254	254
118	연향동	815-7	답	1,689	1,689
119	연향동	815-8	답	529	529
120	연향동	815-9	답	929	929
121	연향동	815-10	답	724	724
122	연향동	815-11	답	982	982
123	연향동	815-12	답	529	529
124	연향동	815-13	답	1,382	1,382
125	연향동	815-14	답	1,091	1,091
126	연향동	815-15	답	1,402	1,402
127	연향동	815-30	답	367	367
128	연향동	815-31	답	529	529
129	연향동	818-1	구	25,325	14
130	연향동	818-17	구	963	944
131	연향동	818-25	구	931	911
132	연향동	818-28	구	783	761
133	연향동	819	도	4,215	96
	소 계	43필지	답,구,도	71,131	41,640	신설 주차장

2. 건물 내역(103동, 21,961.5㎡)

❍ 일반건축물 : 65동 / 17,198.59㎡(동원 46, 서원 19)

구 분	연번	단위사업	동별명칭	구조	층별	연면적(㎡)
동원 (46동)	동원 건축 연면적					5513.7
	1	박람회장 1동	한방전시관	일반목구조/기와	1	142.56
	2	박람회장 2동	중국정원앞 초가	일반목구조/초가	1	41.8
	3	박람회장 3동	독일정원옆 초가	일반목구조/초가	1	45.26
	4	박람회장 4동	태국정원옆 초가	일반목구조/초가	1	28.27
	5	박람회장 5동	프랑스정원 식당	철근콘크리트구조	1	327.75
	6	박람회장 6동	한방체험관	일반목구조/기와	1	144
	7	박람회장 7동	중국영파정원 입구문	일반목구조/기와	1	18
	8	박람회장 8동	중국영파정원 정자	일반목구조/기와	1	12
	9	박람회장 9동	중국영파정원 본건물	일반목구조/기와	1	9.73
	10	박람회장 10동	중국서안정원 주입구	일반목구조/기와	1	9.36
	11	박람회장 11동	중국서안정원 진취정	일반목구조/기와	1	9.61
	12	박람회장 12동	일지암	일반목구조/기와	1	18.4
	13	박람회장 13동	명원정	일반목구조/기와	1	50
	14	박람회장 14동	이탈리아정원 빌라	철근콘크리트구조	1	67.5
	15	박람회장 15동	네덜란드 풍차	일반철골구조/목재	1	33.3
	16	박람회장 16동	갯지렁이다니는길 도서관	경량철골구조/목재	1	74.25
	17	박람회장 17동	한방치유관	일반목구조/기와	1	192.51
	18	박람회장 18동	갯지렁이다니는길 전시관	경량철골구조/목재	1	92.23
	19	박람회장 19동	한방카페	일반목구조/초가	1	81
	20	박람회장 20동	동문전기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128.21
	21	박람회장 21동	동문 판매장	철근콘크리트구조	1	155.86
	22	박람회장 22동	동문 매표소	철근콘크리트구조	1	169.4
	23	박람회장 23동	동문 주차장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102.67
	24	박람회장 24동	꿈틀정원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89.71
	25	박람회장 25동	메타세콰이어길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89.71
	26	박람회장 26동	독일정원 옆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95.61
	27	박람회장 27동	갯벌공연장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86.63
	28	박람회장 28동	한방체험센터 화장실	일반목구조/기와	1	61.56
	29	박람회장 29동	동문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129.38
	30	박람회장 31동	갯벌공연장	강파이프구조/유리섬유악재	1	367.95
	31	박람회장 32동	갯벌공연장 대기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15
	32	박람회장 33동	갯벌공연장 무대조종실	철근콘크리트구조/슬래브	2	25
	33	박람회장 34동	꿈틀정원 수유실	경량철골구조/기타지붕	1	10.64
	34	박람회장 35동	동문앞 매점	철근콘트리트구조	1	85.72
	35	박람회장 36동	태국정원옆 매점	철근콘크리트구조	1	69.5
	36	박람회장 37동	꽃재배장	강파이프구조,경량철골구조/비닐	1	1,250
	37	박람회장 39동	동문잔디광장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벽돌	1	129.54
	38	박람회장 40동	중국정원앞 매점	경량철골구조	1	94.9
	39	42동	꿈틀정원 관람차매표소	경량철골구조/목재	1	40.92
	40	43동	중국정원사거리관람차매표소	경량철골구조/목재	1	18.89
	41	44동	동문게이트	철근콘크리트구조	1	199.82
	42	45동	정원안내소및물품대여소	철근콘크리트구조/징크지붕	1	74.4
	43	46동	자원봉사자및해설사대기실	철근콘크리트구조/징크지붕	1	74.4
	44	47동	창고 및 재활용집하장	일반철골구조/징크판넬	2	400.75
	45	박람회장 부속2동	꽃재배장 창고	경량철골구조/판넬	1	100
	46	박람회장 부속3동	꽃재배장 보일러실	경량철골구조/판넬	1	50
서원 (19동)	서원 건축 연면적					11684.89
	1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2	9,953.7
	2	수목원 가동	세검정	일반목구조	1	17.28
	3	수목원 나동	경정	일반목구조	1	50.4
	4	수목원 다동	어수문	일반목구조	1	10.8
	5	수목원 라동	한국정원앞 초가	일반목구조/기타지붕(초가)	1	33.84
	6	수목원 마동	배수펌프장	철근콘크리트구조/슬래브	1	44.4
	7	수목원 사동	서문매표소	철근콘크리트구조	1	243.57
	8	수목원 아동	서문판매장	철근콘크리트구조	1	247.22
	9	수목원 자동	꿈의광장	철근콘크리트구조	1	143.84
	10	수목원 차동	부용정	일반목구조/기와	1	30.28
	11	수목원 카동	광풍각	일반목구조/기와	1	27.41
	12	수목원 타동	세심정	일반목구조/기와	1	15.21
	13	수목원 파동	서문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246.09
	14	수목원 하동	서문주차장 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1	102.67
	15	구)남도농특산품관 거동	서문 구)남도특산품관	일반목구조/기타지붕	1	399.86
	16	수목원 부속1	한국정원 화장실	일반목구조/기와	1	10.08
	17	수목원 부속2	서문캐노피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유리)	1	15.6
	18	수목원 부속3	철쭉정원 화장실	경량철골구조/기타지붕	1	26.7
	19	마을공회당	조경팀 휴게소	시멘트벽돌조	1	65.94

❍ 가설건축물 : 38동 / 4,762.91㎡

연번	건 물 명	규 모	구 조	용 도	위 치	비 고
1	실내정원	1,200㎡(1동)	TFS텐트	전시관/정원밥상앞	동원
2	정원밥상	1,960㎡(1동)	경량철골구조	음식점/실내정원뒤	동원
3	정원연회장	546㎡(1동)	경량철골구조	음식점/자연생태연구소옆	서원
4	식물공장	176.41㎡(1동)	경량철골구조	식물재배사/실내정원옆	동원
5	조경관리실	27㎡(1동)	경량철골구조	관리사/서문전기차충전소옆	서원
6	시설자재창고1	18㎡(1동)	경량철골구조	창고/정원밥상옆	동원
7	시설자재창고2	18㎡(1동)	경량철골구조	창고/정원밥상옆	동원
8	시설자재창고3	9㎡(1동)	경량철골구조	창고/동문조경창고뒤	동원
9	시설자재창고4	18㎡(1동)	경량철골구조	창고/정원밥상옆	동원
10	화훼창고	18㎡(1동)	경량철골구조	창고/서문매점뒤	서원
11	시설목공예 공방	200.1㎡(1동)	경량철골구조	간이작업장/생태체험장	동원
12	전시장매표소(연회장)	32㎡(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정원연회장앞	서원
13	ESS저장장치	18㎡(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창고/관람차주차장뒤	동원
14	시설창고4	18㎡(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창고/정원밥상옆	동원
15	야외흡연실 가동	9.2㎡(1동)	경량철골구조	야외흡연실/동천변	동원
16	야외흡연실 나동	9.2㎡(1동)	경량철골구조	야외흡연실/동측 주차장	동원
17	식음시설사무실	72㎡(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정원밥상 옆	동원
18	메타길키요스크	15㎡(1동)	경량철골구조	휴게음식점/메타길옆	동원
19	도시숲키요스크	15㎡(1동)	경량철골구조	휴게음식점/동문입구	동원
20	동문관람차기사쉼터	15㎡(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동원
21	서문차량통제소	18㎡(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서원
22	서문버스기사쉼터	30㎡(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서원
23	서문출구	18㎡(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서원
24	스토리로드	54㎡(1동)	경량철골구조	가설전람회장	서원
25	습지센터무대조정실	30㎡(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서원
26	오산마을매표소	5㎡(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서원
27	서문관광안내소	9㎡(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서원
28	이미지유화체험장	29㎡(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메타길옆	동원
29	동문차량통제소	9㎡(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동원
30	동문집하장	18㎡(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동원
31	동문버스기사쉼터	30㎡(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동원
32	동문주차장초소	5㎡(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동원
33	동문삼거리 차량통제소	8㎡(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실	동원
34	이동식 파출소	9㎡(1동)	경량철골구조	임시사무소	동원
35	물품보관소(구 소매점)	27㎡(1동)		물품보관소(구 소매점)	동원
36	관람차 기사쉼터	15㎡(1동)		임시사무실	동원
37	저장창고(냉동)	28㎡(1동)	조립식판넬	임시창고(냉동)	동원
38	정원해설사쉼터	27㎡(1동)		임시사무실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