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45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안이유

❍ 순천만국가정원 브랜딩 파워를 활용한 정원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원용품․자재 등의 전시․유통․판매,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회사 출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출자법인 설립 전 출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기관 설립

□ 기 관 명 :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 기관주소 : 순천시 연향동 813-7번지 일원(예정)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설 립 일 : 2021. 9월중(순천시 ․ 민간 공동 출자)

□ 조직구성 : 29명 내외     * 조직(안) : 1사무처, 3팀

- (임원진) 2명 이내

- (사무처) 27명(정규직 11/비정규직16)

- (이사회) 7명 내외 _ 구성원 제외

□ 주요기능

- 지역내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 정보처리 등

-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 출자시기 : 2021. 8월중

❍ 출자내용 :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기본재산

❍ 출자금액 : 금 1,000백만원(시비)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무부서(정원산업과) 의견

❍ 전남지역 생산량의 65%(철쭉 30%)를 생산하는 순천 정원수를 활용하여 남중권 정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위한 순천만가든마켓이 건립됨에 따라 전문적 운영조직이 필요함

❍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 시 정원시장의 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원수․정원용품의 유통, 판매사업의 체계적 마케팅으로 순천시 정원수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조경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됨

❍ 이와 같이 순천만가든마켓을 전담 추진할 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며 법인설립에 필요한(초기 인건비, 자재판매장내 판매용 정원용품‧자재 구입비 등) 출자금 1,000백만원을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출자를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은 정원수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출자출연법」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출자동의안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