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436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1. 제안경과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경제·문화·복지·안전·농업 등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43,870,830	1,316,185,005	127,685,825
일 반 회 계		1,230,896,668	1,117,023,933	113,872,735
특 별 회 계		212,974,162	199,161,072	13,813,090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180,490,875	11,708,158
	기타특별회계	20,775,129	18,670,197	2,104,932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검토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70% 증액된 1,443,870,83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일  반  회  계 :  1,230,896,6668천원 (기정액 대비 10.19%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92,199,033천원 (기정액 대비  6.49% 증)

- 기타 특별회계 :     20,775,129천원 (기정액 대비 11.27% 증)

1) 세입분야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분야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 제출되었음

- 지방세수입 ----------------- 145,513,700천원 (증감없음)

- 세외수입 -------------------- 108,880,047천원 (0.04% 증)

- 지방교부세 ----------------- 438,683,000천원 (9.67% 증)

- 조정교부금 등 -------------  26,761,000천원 (0.98% 증)

- 보조금 ----------------------- 497,890,751천원 (0.98% 증)

- 지방채 -----------------------  30,050,000천원 (순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092,332천원 (29.69% 증)

※ (   )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률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1.62% 증가한 15.87%, 재정자주도는 55.03%로 제1회 추경 대비 0.64% 감소하였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세출분야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분야 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 일반공공행정 ------------------ 76,685,622천원 (37.58% 증)

- 공공질서 및 안전 ------------ 40,896,292천원 (0.93% 증)

- 교   육 -------------------------- 25,293,061천원 (4.43% 증)

- 문화 및 관광 ------------------- 74,658,931천원 (5.27% 증)

- 환경보호 ----------------------- 180,601,252천원 (13.91% 증)

- 사회복지 ----------------------- 396,199,229천원 (2.24% 증)

- 보   건 -------------------------- 25,644,779천원 (8.70% 증)

- 농림해양수산 ---------------- 161,169,403천원 (5.39% 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29,383,471천원 (1.75% 증)

- 수송 및 교통 ------------------- 80,419,237천원 (13.10% 증)

- 국토 및 지역개발 ----------- 185,062,046천원 (33.63% 증)

- 예비비 ---------------------------- 15,116,864천원 (39.86% 증)

- 기  타 --------------------------- 152,740,643천원 (0.11% 감)

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편성 내용 검토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경제·문화·복지 등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과 시책이 추진되는지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총괄)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43,870,830	1,316,185,005	127,685,825
일 반 회 계		1,230,896,668	1,117,023,933	113,872,735
특 별 회 계		212,974,162	199,161,072	13,813,090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180,490,875	11,708,158
	기타특별회계	20,775,129	18,670,197	2,104,932

□ 위원회별

○ 의회운영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일 반 회 계	2,081,076	2,080,376	700

○ 행정자치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599,820,163	575,688,068	24,132,095
일 반 회 계	595,917,312	571,961,349	23,955,963
기타특별회계	3,902,851	3,726,719	176,132

○ 문화경제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278,610,859	259,166,945	19,443,914	6.98%
일 반 회 계	278,197,859	258,753,945	19,443,914	6.99%
기타특별회계	413,000	413,000	-	0.00%

○ 도시건설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563,358,732	479,249,616	84,109,116
일 반 회 계		354,700,421	284,228,263	70,472,158
특 별 회 계		208,658,311	195,021,353	13,636,958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180,490,875	11,708,158
	기타 특별회계	16,459,278	14,530,478	1,928,800

7.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규모

1)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비 고
계	2,081,076	2,080,376	700	0.03%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1,868,392	1,867,692	700	0.03%

2) 행정자치위원회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599,820,163	575,688,068	24,132,095
일 반 회 계	595,917,312	571,961,349	23,955,963
기타특별회계	3,902,851	3,726,719	176,132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595,917,312	571,961,349	23,955,963	4.19%
직속 부서	소계	21,318,463	16,768,265	4,550,198	27.14%
	시민주권담당관	589,992	509,042	80,950	15.90%
	기획예산실	19,034,038	14,570,790	4,463,248	30.63%
	감사실	178,571	178,571	0	0%
	홍보실	1,515,862	1,509,862	6,000	0.40%
자치 행정국	소계	158,627,334	143,227,168	15,400,166	10.75%
	총무과	30,516,621	30,290,458	226,163	0.75%
	자치혁신과	6,586,656	4,355,433	2,231,223	51.23%
	세정과	1,386,189	1,339,189	47,000	3.51%
	징수과	505,469	505,469	0	0%
	회계과	98,094,070	96,784,010	1,310,060	1.35%
	정보통신과	3,000,022	2,900,010	100,012	3.45%
	신청사건립추진단	18,538,307	7,052,599	11,485,708	162.86%
시민 복지국	소계	366,865,834	365,085,898	1,779,936	0.49%
	노인장애인과	179,800,348	175,421,183	4,379,165	2.50%
	허가민원과	1,587,790	1,520,530	67,260	4.42%
	사회복지과	54,451,347	52,801,106	1,650,241	3.13%
	여성가족과	16,505,821	14,632,269	1,873552	12.80%
	아동청소년과	111,542,978	117,850,089	△6,307,111	△5.35%
	토지정보과	2,977,550	2,860721	116,829	4.08%
보건소	소계	30,068,048	27,844,335	2,223,713	7.99%
	보건위생과	3,051,341	2,550,356	500,985	19.64%
	감염병관리과	2,856,641	2,496,970	359,671	14.40%
	보건사업과	14,248,597	13,742,945	505,652	3.68%
	건강증진과	9,911,469	9,054,064	857,405	9.47%
읍면동	소계	19,037,633	19,035,683	1,950	0.01%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김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3,902,851	3,726,719	176,132	4.73%

3) 문화경제위원회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278,610,859	259,166,945	19,443,914
일 반 회 계	278,197,859	258,753,945	19,443,914
기타특별회계	413,000	413,000	-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국소별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78,197,859	258,753,945	19,443,914	7.51%
일자리 경제국	소계	81,040,772	68,701,261	12,339,511	17.96%
	투자일자리과	30,740,685	23,922,103	6,818,582	28.50%
	지역경제과	20,895,985	19,441,980	1,454,005	7.48%
	도시재생과	17,135,105	12,068,181	5,066,924	41.99%
	미래산업과	12,268,997	13,268,997	-1,000,000	-7.54%
문 화 관광국	소계	68,709,155	66,445,639	2,263,516	3.41%
	문화예술과	16,293,920	16,900,063	-606,143	-3.59%
	평생교육과	14,436,026	13,464,732	971,294	7.21%
	관광과	8,186,467	7,403,687	782,780	10.57%
	체육진흥과	16,535,902	16,053,141	482,761	3.01%
	도서관운영과	13,256,840	12,624,016	632,824	5.01%
농 업 기술센터	소계	112,365,736	109,628,297	2,737,439	2.50%
	농업정책과	22,280,534	20,262,571	2,017,963	9.96%
	친환경농축산과	39,214,082	41,210,016	-1,995,934	-4.84%
	농식품유통과	24,019,627	23,117,219	902,408	3.90%
	동물자원과	11,890,454	10,633,054	1,257,400	11.83%
	기술보급과	14,961,039	14,405,437	555,602	3.86%
사업소	소계	16,082,196	13,978,748	2,103,448	15.05%
	낙안읍성지원사업소	6,307,374	5,459,092	848,282	15.54%
	문화예술회관	4,491,586	4,310,302	181,284	4.21%
	체육시설관리소	5,283,236	4,209,354	1,073,882	25.51%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 서 별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김	증감률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3,000	413,000	-	0.00%

4) 도시건설위원회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563,358,732	479,249,616	84,109,116	17.55%
일 반 회 계		354,700,421	284,228,263	70,472,158	24.79%
특 별 회 계		208,658,311	195,021,353	13,636,958	6.99%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180,490,875	11,708,158	6.49%
	기타 특별회계	16,459,278	14,530,478	1,928,800	13.27%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54,700,421	284,228,263	70,472,158	24.79%
안전도시국	소계	152,444,531	135,707,047	16,737,484	12.33%
	안전총괄과	36,432,710	36,349,127	83,583	0.23%
	도시과	1,110,878	1,006,878	104,000	10.33%
	건설과	30,331,785	23,666,334	6,665,451	28.16%
	건 축 과	8,525,355	7,939,136	586,219	7.38%
	도 로 과	36,401,688	31,870,480	4,531,208	14.22%
	교 통 과	39,642,115	34,875,092	4,767,023	13.67%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137,653,215	95,981,626	41,671,589	43.42%
	청소자원과	38,924,135	37,231,703	1,692,432	4.55%
	생태환경과	24,079,585	17,447,548	6,632,037	38.01%
	산림과	28,477,932	26,018,101	2,459,831	9.45%
	공원녹지과	46,171,563	15,284,274	30,887,289	202.09%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1,701,201	1,559,001	142,200	9.12%
	상수도과	910,387	780,387	130,000	16.66%
	하수도과	790,814	778,614	12,200	1.57%
순천만관 리 센 터	소계	62,901,474	50,980,589	11,920,885	23.38%
	국가정원운영과	37,460,167	30,835,248	6,624,919	21.48%
	정원산업과	6,188,645	2,095,142	4,093,503	195.38%
	순천만보전과	19,252,662	18,050,199	1,202,463	6.66%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08,658,311	195,021,353	13,636,958	6.99%
소 계			16,459,278	14,530,478	1,928,800	13.27
기타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7,198,732	7,159,932	38,800	0.54
	도시과	도시개발사업	978,162	978,162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93,200	993,200	0	0.00
	생 태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7,289,184	5,399,184	1,890,000	35.01
소 계			192,199,033	180,490,875	11,708,158	6.49
공기업	도시과	공영개발사업	66,405,410	66,405,410	0	0.00
	상수도	상수도사업	58,239,086	54,307,568	3,931,518	7.24
	하수도	하수도사업	67,554,537	59,777,897	7,776,640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