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

1. 제안이유

❍ 순천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론회 등”을 순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시민의견 청취행위로 정의하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함(제2조)

❍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제3조)

❍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제4조)

❍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4. 검토의견

❍ 순천시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