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

1. 제안이유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에 의거 본 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주요 시정 현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자유롭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으나 발언자 대부분이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는 실정임.

❍ 따라서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회의규칙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5분발언 시간 등 조정(안 제37조의2)

• 제목 변경 : “5분 자유발언” ⇾ “10분 자유발언”

• 발언 시간 : “5분”이내 ⇾ “10분”이내

3. 참고사항(관련법령)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4. 검토의견

❍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 관련 5분 자유발언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함으로써 발언에 대한 충분한 의견 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