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태 문

1. 제안 경과

◦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이유

◦ 2050 순천 미래비전「30만 정원도시 실현」,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사각지대 없는 돌봄망 구축,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육성,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도시 실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을 제안함.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예산 규모

◦ 전체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1,378,227,927	1,287,115,005	91,112,922	7.08
일 반 회 계		1,181,754,599	1,088,253,933	93,500,666	8.59
특 별 회 계		196,473,328	198,861,072	-2,387,744	-1.20
	공기업특별회계	178,459,136	180,490,875	-2,031,739	-1.13
	기타특별회계	18,014,192	18,370,197	-356,005	-1.94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94,132,625	449,709,616	44,423,009	9.88
일반회계		302,508,362	254,988,263	47,520,099	18.64
특별회계		191,624,263	194,721,353	-3,097,090	-1.59
	공기업특별회계	178,459,136	180,490,875	-2,031,739	-1.13
	기타특별회계	13,165,127	14,230,478	-1,065,351	-7.49

【 세  입 】

◦ 2022년 본예산 세입예산(과목별 분류)

총 수입 규모	1,378,227,927천원(  7.08% 증 )

지방세수입	160,337,700천원( 10.19% 증 )

세외수입	103,905,976천원(  4.53% 감 )

지방교부세	440,000,000천원( 10.00% 증 )

조정교부금등	34,000,000천원( 28.30% 증 )

보조금	513,661,058천원(  6.10% 증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6,323,193천원(  3.43% 증 )

【 세  출 】

◦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전체)

총 예산 규모	1,378,227,927천원( 7.08% 증 )

일반회계	1,181,754,599천원( 8.59% 증 )

공기업특별회계	178,459,136천원( 1.13% 감 )

기타특별회계	18,014,192천원( 1.94% 감 )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	494,132,625천원 (  9.88% 증 )

일반회계는	302,508,362천원 ( 18.64% 증 )

기타특별회계는	13,165,127천원 (  7.49% 감 )

공기업특별회계는	178,459,136천원 (  1.13% 감 )

5. 검토 의견

【 세  입 】

•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0.2%P 감소한 17.74%, 재정자주도는 57.84%로 2022년 본예산 대비 0.73%P 증가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

•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 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선심성, 행사성 경비 및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를 줄여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  출 】

• 2022년도 예산은 2050 순천 미래비전「30만 정원도시 실현」,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예산안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2022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 내역(회계별) 1부.

2. 주요 사업 조서(3억원 이상) 1부.  끝.

[ 붙임 1 ]

•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 과‧소별 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94,132,625	449,709,616	44,423,009	9.88
안전도시국	소계	185,215,570	181,694,751	3,520,819	1.94
	안전총괄과	8,069,608	7,595,127	474,481	6.25
	도시과	66,866,045	69,383,650	-2,517,605	-3.63
	건설과	29,180,321	26,571,150	2,609,171	9.82
	건 축 과	4,338,480	4,629,320	-290,840	-6.28
	도 로 과	29,352,381	31,780,480	-2,428,099	-7.64
	교 통 과	47,408,735	41,735,024	5,673,711	13.59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123,938,646	101,388,810	22,549,836	22.24
	청소자원과	39,350,809	37,231,703	273,569	0.73
	생태환경과	39,833,417	22,846,732	1,984,679	8.69
	산림과	27,944,909	26,026,101	122,963	0.47
	공원녹지과	16,809,511	15,284,274	215,975	1.41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118,068,203	115,644,466	2,423,737	2.10
	상수도과	48,991,192	55,087,955	-6,096,763	-11.07
	하수도과	69,077,011	60,556,511	8,520,500	14.07
순천만관 리 센 터	소계	66,910,206	50,981,589	15,928,617	31.24
	국가정원운영과	42,830,235	30,474,635	12,355,600	40.54
	정원산업과	1,939,899	2,456,755	-516,856	-21.04
	순천만보전과	22,140,072	18,050,199	4,089,873	22.6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91,624,263	194,721,353	-3,097,090	-1.59
소계			13,165,127	14,230,478	-1,065,351	-7.49
기타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6,412,530	6,859,932	-447,402	-6.52
	도시과	도시개발사업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216,340	1,971,362	-755,022	-38.30
	생태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5,536,257	5,399,184	137,073	2.54
소계			178,459,136	180,490,875	-2,031,739	-1.13
공기업	도시과	공영개발사업	62,554,550	66,405,410	-3,850,860	-5.80
	상수도	상수도사업	47,784,495	54,307,568	-6,523,073	-12.01
	하수도	하수도사업	68,120,091	59,777,897	8,342,194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