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현호

1. 제안이유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18조

4. 검토의견

❍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 가능 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