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현호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 5. 19. 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22. 6. 2.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의2)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의5)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0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5조)

❍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회피 사항에 추가 (안 제7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기관 및 단체 구체화 (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관련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4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제10조의3

4. 검토의견

❍ 공직자의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시행 및 개정된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22. 6. 2.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또한 이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