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현호

1. 제안이유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제2조제1호에 연구모임  인원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4인 기준)   연구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함.

❍ 소규모 연구 모임 활성화를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고 격의 없는 토론과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함.

❍ 모임 인원을 소규모로 조정 시 동 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활동 경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   모임 정의 중“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의원”을 “4인 이상 6인 이하의 의원”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연구 모임 활성화 (안 제2조제1호)

❍ 동 규칙 제6조제1항의“각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

4. 검토의견

❍ 연구모임 인원 조정과 활동경비의 탄력적 지원으로 연구모임의 취지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신속한 정책을 개발 및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