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73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2. 8. 10.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5조)

-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순천시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8조)

- 지역비전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기본계획 수립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및 공표

❍ (안 제9조 ~ 제17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구성 : 위원장(부시장) 1명, 부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당연직 : 탄소중립 관련업무 국․소장

⦁위촉직 :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및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 제18조 ~ 제22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10. ~ 6.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9.(가족보육과-1465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7.(기획예산실-72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10.(순천시 공고 제2022-1498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732호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 3. 25.자로 시행되어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음.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21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지정․운영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