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73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8. 10.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경쟁제한 조항 관련)

❍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자치법규는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기술혁신 둔화 등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쟁 제한적인 사업활동 제한 문구 삭제

- 제4조제2항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6. 20. ~ 7. 1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6. 15.(가족보육과-1505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6. 10.(기획예산실-73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6. 20.(순천시 공고 제2022-1550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731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율」이 확정되어

❍ 조례 제4조 제2항의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인“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통보되어 개정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