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06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태 문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예산

◦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농업분야 지원

◦ 시민복지 및 코로나19 극복 예산 반영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712,536,739	1,524,548,626	187,988,113
일 반 회 계		1,507,630,529	1,328,872,481	178,758,048
특 별 회 계		204,906,210	195,676,145	9,230,065
	공기업특별회계	185,413,119	177,213,424	8,199,695
	기타특별회계	19,493,091	18,462,721	1,030,370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28,352,240	552,566,910	75,785,330	13.72
일반회계		427,927,383	361,739,830	66,187,553	18.30
특별회계		200,424,857	190,827,080	9,597,777	5.03
	공기업특별회계	185,413,119	177,213,424	8,199,695	4.63
	기타특별회계	15,011,738	13,613,656	1,398,082	10.27

6.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증가로 수입이 소폭 증가할 전망으로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총력지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 코로나 19 영업 피해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지원금 편성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사업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총  괄 】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33% 증액된 1,712,536,739천원으로

일반회계	1,507,630,529천원( 13.45% 증 )

공기업특별회계	185,413,119천원(  4.63% 증 )

기타특별회계	19,493,091천원(  5.58% 증 )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기정액 대비

지방세수입	160,077,700천원(  증감없음  )

세외수입	104,832,938천원(  1.17% 증 )

지방교부세	706,968,196천원( 24.63% 증 )

조정교부금등	35,610,000천원(  3.16% 증 )

보조금	565,317,351천원(  7.26% 증 )

지방채	- 천원(  증감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730,554천원(  5.84% 증 )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7%P 감소한 13.90%, 재정자주도는 63.16%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0%P 증가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

【세  출】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총 예산 규모는	628,352,240천원 ( 13.72% 증 )

일반회계는	427,927,383천원 ( 18.30% 증 )

기타특별회계는	15,011,738천원 ( 10.27% 증 )

공기업특별회계는	185,413,119천원 (  4.63% 증 )

으로 편성 되었으며,

❍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경 주요 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증가 사업은

[ 일반회계 ]

< 안전총괄과 >

∙ (399p)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증 205,000천원 (시비)

< 도 시 과 >

∙ (403p) 풍덕뜰 임시주차장	증 1,100,000천원 (시비)

< 건 설 과 >

∙ (407p)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 공사	증 1,700,000천원 (시비)
∙ (408p) 금곡동 배수로 설치 공사	증 80,000천원 (시비)
∙ (408p) 해룡면 와온마을 농로 개설공사	증 80,000천원 (시비)
∙ (408p) 해룡면 성산마을 배수 로 정비	증 70,000천원 (시비)
∙ (409p) 2023박람회관련 보행로 (데크)공사 토지 보상	증 100,000천원 (시비)
∙ (409p) 하천유지관리	증 850,000천원 (시비)

< 건 축 과 >

∙ (415p)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증 330,000천원 (시비)
∙ (416p)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	증 83,000천원 (시비)

< 도 로 과 >

∙ (420p)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관련 도로정비 사업	증 1,100,000천원 (시비)
∙ (420p) 해룡 남가마을 진입로 재포장 공사	증 50,000천원 (시비)
∙ (420p) 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 매입	증 150,000천원 (시비)
∙ (422p) 2023정원박람회 대비 노후보도 정비사업	증 300,000천원 (시비)
∙ (422p) 강변로 녹지조성 공사	증 1,900,000천원 (시비)
∙ (422p) 신산교(오천 세월교) 구조 개선 사업	증 400,000천원 (시비)
∙ (422p) 동천교량 하부 정비 및 도색공사	증 500,000천원 (시비)
∙ (434p) 4대 관 문 도 로 정 비 공사	증 200,000천원 (시비)
∙ (423p) 강변고가교 하부 도색공사	증 400,000천원 (시비)
∙ (423p) 여상육교 등 3개소 도색 공사	증 100,000천원 (시비)
∙ (423p) 황전용림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설계 용역	증 50,000천원 (시비)
∙ (423p) 온누리 자전거 제작 구매	증 90,000천원 (시비)
∙ (424p) 연향육교(위험도로 ) 구조 개선사업	증 500,000천원 (시비)
∙ (424p) 조곡교~용당교 간 도로(중로1-10호) 개설공사	증 362,000천원 (시비)

< 교통과 >

∙ (434p)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영손실 보조	증 144,000천원 (시비)
∙ (433p)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증 785,000천원 (시비)

< 청소자원과 >

∙ (537p)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증 50,000천원 (시비)
∙ (537p) 적환장내 암롤박스 구입	증 72,000천원 (시비)
∙ (537p) 왕지매립장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	증 600,000천원 (시비)
∙ (538p)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증 580,000천원 (시비)

< 생태환경과 >

∙ (541p) 완속충전기 지원사업	증 130,000천원 (시비)

< 산림과 >

∙ (553p)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서면판교지구)	증 50,000천원 (시비)
∙ (554p) 산림 병해충 방제	증 162,000천원 (시비)

< 공원녹지과 >

∙ (564p) 동천일원 녹지 환경정비 사업	증 256,000천원 (시비)
∙ (564p) 낙안~상사간 국지도확포장 공사 편입 가로수 이식 사업	증 596,000천원 (시비)
∙ (565p) 상삼지구 일원 가로수 주변 환경개선사업	증 100,000천원 (시비)

< 국가정원운영과 >

∙ (581p) 순천만 국가정원 반려견놀이터 조성	증 70,000천원 (시비)
∙ (581p) 순천만 국가정원 수목 관리	증 77,000천원 (시비)
∙ (582p)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 관리	증 141,000천원 (시비)
∙ (582p) 동천변 및 저류지 화훼 전시 연출	증 2,000,000천원 (시비)
∙ (582p) 국가정원내 거점별 화훼 종합 연출	증 3,000,000천원 (시비)
∙ (583p) 국가정원 조경 및 시설 경관 개선사업	증 5,146,000천원 (시비)
∙ (584p) 꿈의다리 참여작가 DB구축	증 200,000천원 (시비)
∙ (584p) 꿈의다리 작가의 밤 개최	증 80,000천원 (시비)
∙ (584p) 동천 수상 보트 제작 구매 및 운영	증 1,100,000천원 (시비)
∙ (584p) 순천만국가정원 홍보 특별 기획공연	증 200,000천원 (시비)
∙ (584p) 종합 홍보 대행용역	증 1,400,000천원 (시비)
∙ (584p) 박람회 홍보 영상 제작	증 100,000천원 (시비)
∙ (584p) 2023정원 박람회장 운영	증 10,000,000천원 (시비)
∙ (584p) 2023정원 박람회장 운영지원	증 3,281,000천원 (시비)
∙ (584p) 박람회 붐업 조성 기념행사	증 200,000천원 (시비)
∙ (584p) 동천일원 녹지 환경 정비 사업	증 1,300,000천원 (시비)
∙ (584p) 동천교 램프정원 조성 공사	증 500,000천원 (시비)
∙ (584p) 미래정원 전시연출 공사	증 2,000,000천원 (시비)
∙ (585p) 갈대열차 도로 분리공사	증 300,000천원 (시비)
∙ (585p) 스카이큐브 문학관역 정원 조성 및 인근 조경 정리	증 200,000천원 (시비)

< 정원산업과 >

∙ (590p) 순천만가든마켓 ~ 국가정원 주차장 유휴지 정비	증 150,000천원 (시비)
∙ (590p) 순천만가든마켓 사계절정원 쉼터 조성공사	증 150,000천원 (시비)
∙ (590p) 순천만가든마켓 외부화장실 건립사업	증 674,000천원 (시비)
∙ (590p) 순천만가든마켓 실외 기업홍보부스 설치 공사	증 160,000천원 (시비)
∙ (590p) 정원수 유통구조 개선사업	증 50,000천원 (시비)
∙ (590p) 순천만가든마켓 웰컴가든 조성공사(신규)	증 150,000천원 (시비)
∙ (591p) 순천만가든마켓 이벤트존 조성 및 실내매장 리뉴얼 공사	증 110,000천원 (시비)

< 순천만보전과 >

∙ (595p) 순천만 쉼터건물(지붕,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증 650,000천원 (시비)
∙ (595p) 맨발로 걷기 좋은 순천만길 조성사업	증 300,000천원 (시비)
∙ (600p) 순천만 어부장터 운영 기자재 지원사업	증 50,000천원 (시비)

[ 특별회계 ]

< 상수도과 >

∙ (571p)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 공사	증 65,000천원 (시비)
∙ (777p) 검정유효기간도래 수도계량기 교체	증 238,000천원 (시비)
∙ (779p)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소송대금	증 195,000천원 (시비)
∙ (780p) 상사 선동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1차분)	증 200,000천원 (시비)
∙ (780p) 송광 신흥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증 100,000천원 (시비)

< 하수도과 >

∙ (817p) 별량 노후 마을 하수도 정비	증 50,000천원 (시비)
∙ (817p)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증 500,000천원 (시비)
∙ (817p) 순천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	증 50,000천원 (시비)

□ 참고자료

①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과소별 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27,927,383	361,739,830	66,187,553	18.30
안전도시국	소계	160,264,170	141,107,117	19,157,053	13,58
	안전총괄과	8,736,074	8,169,119	566,955	6.94
	도시과	3,840,229	2,680,229	1,160,000	43.28
	건설과	35,636,249	31,494,427	4,141,822	13.15
	건 축 과	5,235,712	4,811,803	423,909	8.81
	도 로 과	59,203,081	48,600,181	10,602,900	21.82
	공공시설과	573,892	502,092	71,800	14.30
	교 통 과	47,038,933	44,849,266	2,189,667	4.88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130,449,977	127,740,658	2,709,319	2.12
	청소자원과	42,544,676	41,068,924	1,475,752	3.59
	생태환경과	38,259,509	37,951,395	308,114	0.81
	산림과	28,626,208	27,565,515	1,060,693	3.85
	공원녹지과	21,019,584	21,154,824	-135,240	-0.64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2,398,355	2,163,617	234,738	10.85
	상수도과	1,414,229	1,206,697	207,532	17.20
	하수도과	984,126	956,920	27,206	2.84
순천만관 리 센 터	소계	134,814,881	90,728,438	44,086,443	48.59
	국가정원운영과	105,003,782	63,464,093	41,539,689	65.45
	정원산업과	5,438,541	3,565,417	1,873,124	52.54
	순천만보전과	24,372,558	23,698,928	673,630	2.8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00,424,857	190,827,080	9,597,777	5.03
소계			15,011,738	13,613,656	1,398,082	10.27
기타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359,503	152,760	1,206,743	789.96
	공공 시설과	도시개발사업	1,063,580	1,063,580	0	0.00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6,439,170	6,430,871	8,299	0.13
	생태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6,149,485	5,966,445	183,040	3.07
소계			185,413,119	177,213,424	8,199,695	4.63
공기업	도시과	공영개발사업	62,554,550	62,554,550	0	0.00
	상수도	상수도사업	44,565,267	45,978,783	-1,413,516	-3.07
	하수도	하수도사업	78,293,302	68,680,091	9,613,2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