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58호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9. 13.

❍ 회 부 일 : 2022. 9. 13.

	Ⅱ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등을 정비

❍ 자치법규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함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내용을 정비

	Ⅲ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및 센터장 임기 연장 (안 제14조~제15조)

• (당초) 3년 → (연장) 5년

❍ 피한정 후견인 삭제 (안 제16조)

	Ⅳ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및 센터장 임기 연장 (안 제14조~제15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에 따라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피한정후견인 자치법규 정비 : 행정안전부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로 시행

∙ 목적 :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피해를 보는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정비기간 : 2022년 12월 까지(정비실적 2023년도 합동평가 반영계획)

2.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순천시 건강가정 자문위원회와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천시 건강가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금번 개정 조례안은 본 건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시설의 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위탁 관리에 타당하다고 사료 됨.

참고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