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809호

2022. 12.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의안번호 제3809호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현 호

1. 제안경과

◦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 출산, 유아, 어린이, 초중고로 이어지는 순천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추진

◦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권역별 강점살린 투자로 도시공간 구조조정

◦ 자전거도로, 도로 다이어트,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탄소중립 생태도시 재정비

◦ 창업 집적공간 조성, 청년농부 육성, 자립형 혁신 주거로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조성

◦ 스마트농업, 드론산업 등 스마트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 갯벌습지정원조성, 그린카본ㆍ블루카본 등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으로 남해안권 경제벨트 중심도시 도약 등

◦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 확보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393,115,936	1,376,008,727	17,107,209	1.24%
일 반 회 계		1,204,887,917	1,179,535,399	25,352,518	2.14%
특 별 회 계		188,228,019	196,473,328	△8,245,309	△4.19%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178,459,136	△11,296,961	△6.33%
	기타특별회계	21,065,844	18,014,192	3,051,652	16.94%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검토의견

□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 증액된 1,393,115,93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일  반  회  계 : 1,204,887,917천원 (2022년 본예산 대비 2.14%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67,162,175천원 (2022년 본예산 대비 6.33% 감)

- 기타 특별회계 :   21,065,844천원 (2022년 본예산 대비 16.94% 증)

1) 세입분야

❍ 2023년도 세입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편성 제출되었음.

- 지방세수입 -----------------  188,300,000천원 (17.63% 증)

- 세외수입 --------------------  108,138,832천원 ( 3.81% 증)

- 지방교부세 -----------------  440,000,000천원 (증감없음)

- 조정교부금 등 -------------   40,000,000천원 (17.65% 증)

- 보조금 -----------------------  506,093,499천원 ( 1.05% 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583,605천원 (12.46% 감)

※ (   )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95%p 증가한 19.69%, 재정자주도는 59.53%로 제2회 추경 대비 1.69%p 증가하였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세출분야

❍ 2023년도 세출분야 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 일반공공행정 -------------------     63,568,599천원 ( 8.68% 감)

- 공공질서 및 안전 -------------      9,823,485천원 ( 2.38% 증)

- 교   육 --------------------------     25,494,931천원 (15.32% 증)

- 문화 및 관광 -------------------     89,471,207천원 ( 0.08% 감)

- 환경보호 ------------------------    143,017,743천원 (20.18% 감)

- 사회복지 ------------------------    439,380,936천원 ( 9.68% 증)

- 보   건 --------------------------    28,542,198천원 (12.18% 감)

- 농림해양수산 ------------------    145,110,045천원 ( 5.17% 감)

- 산업·중소기업 ----------------     25,949,810천원 (39.66% 증)

- 수송 및 교통 -------------------     83,368,349천원 (12.32% 증)

- 국토 및 지역개발 -------------    149,256,536천원 ( 0.89% 증)

- 예비비 ----------------------------    18,036,217천원 ( 4.38% 증)

- 기  타 ----------------------------   172,095,880천원 ( 6.34%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편성 내용 검토

❍ 대한민국 생태수도‘일류순천’도약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순천미래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 권역별 강점살린 도시공간 구조조정, 탄소중립 생태도시 재정비,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조성, 스마트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으로 남해안권 경제벨트 중심도시 도약,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 확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각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세입예산 추계방식의 적정성을 비롯하여 세출예산 재정운용 방향,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유사･중복사업 여부,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