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8호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 26.

❍ 회 부 일 : 2023. 1. 27.

	Ⅱ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Ⅲ		주요내용

❍ 제명 개정: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되어 인용 법명 개정

❍ 법의 내용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변경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인턴 취업지원 분야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기업 등”

	Ⅳ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상위법 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2021. 12. 7.

2. 종합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