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41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안 제4조 ~ 안 제9조)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 ~ 안 제19조)

❍ 사무의 위탁(안 제20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위원회의 설치,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