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2호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전라영상위원회 이사장 변경에 따른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이에 맞춰 조례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지원으로 변경

❍ 전남영상위원회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 영화·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 기타 영상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사업

❍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안은 전남영상위원회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어 이에 맞춰 조례안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전남영상위원회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