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43호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오행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접한 시·군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순천 시민의 농외소득 보장하고,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순천 시민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오행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안은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사용되는 주원료의 범위를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에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등이 인근 시군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까지 확대해  순천 시민의 농외소득 보장을 통해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 순천시민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순천시민이 생산한 농산물인지에 대한 확인 등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