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1호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이트 확대에 따른 순천만 야시장 장소 이전과 조례안 내용 중 순천만 야시장 운영 위치 세부지번에 대한 개정이 필용함.

3		주요내용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691번지 일원(동천변 저류지 다목적 광장) 에 둔다”를“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2조)

❍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이 한다”로 문구 수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이트 확대에 따라 순천만 야시장의 위치를 기존 ‘순천시 풍덕동 691번지 일원(동천변 저류지 다목적 광장)’에서 ‘순천시장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그동안 야시장 이전 추진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 상인들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던 만큼,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야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