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3호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 관광약자의 관광 편의 증진 및 개별․소규모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2) 필요성

-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맞춤형 여행코스 수립·추진함으로써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하여 행복한 순천여행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수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적·체계적인 이용자의 편리성과 서비스 제공

❍ 위탁개요

1) 운행대수 : 리프트 장착 차량 1대

2) 탑승 가능인원 : 휠체어 1대, 일반 최대 4인

3) 이용방법 : ☏ 061-749-2800 또는 온라인(순천시바로예약)
이용 최소 3일전 사전예약

4) 이용요금 : (3시간) 12,000원, (5시간) 18,000원 (8시간) 26,000원

※ 순천시 관광택시 운행 요금 기준 20% 적용, 단 기본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씩 증액

5) 운영내용 : 관광객 맞춤형 코스 운영

❍ 민간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남도교통

※ 교통정책과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제25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임.

❍ 동의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편의 증진 및 개별․소규모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이동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과 관리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관광약자 이동차량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및 운영으로 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