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5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른 하위 조례 정비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체육단체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조문 신설.

3		주요내용

❍ 체육회 등의 운영비 임의 지원을 의무 지원으로 개정(안 제22조제1항)

-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

❍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 사유를 신설(안 제23조제4항)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를 정비하고,

❍ 관내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