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4호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 「지방재정법」제44조제4항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됨.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제안 시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2015년도 제1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얻었으나,

❍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7년도까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음.

❍ 이에 행정의 신뢰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우리 시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2) 위    치 :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

3) 부지면적 : 190천㎡

4) 사업기간 : 2015 ~ 2024년

5)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LH공사/직접 개발

6) 유치업종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사업, 첨단제조업 등

❍ 지원내용

1) 준공 후 미 분양 산업용지 20% 지자체 매입

추정금액 :  약 3,954백만원 * 산업용지 11,587㎡ × 341,176원/㎡

2) 기반시설 지원

지구계 경계로 부터 공공 상·하수도 관로 연결 공사 지원

추정금액 : 256백만원(상수23, 하수233) * 상수관 50m, 하수관200m

* 최대 조성비의 2% 이내

3) 부담금 지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추정금액 : 1,713백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추정금액 : 2,954백만원

4) 지원시설 등 지자체 직접 건축 노력

국비지원 R&D기반구축사업(2개) 유치에 노력한다

5) 조성기간 중 시민 사토 우선 반입 제도 마련 지원

❍ 지원사유

1) 국가적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무형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 페러다임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필요

2) 우리 시 생태이미지에 걸맞는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필요

3)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적 단점을 부지 분양 단가 인하로 보완하여 조기분양 효과를 거양코자 함

4) 국토부, 도시첨단사업단지 공모에 응모하면서 우리시 지원계획 제안을 통해 최종 선정

(평가기준에 지자체 지원 30점 배점)

* 평가기준 : 단지 20만∼30만㎡, 배점100점(수요확보50, 입지·가격요건20, 지자체 지원 30)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제안 시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2015년도 제1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얻었으나,

❍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지방재정법」제44조제4항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시기가 지남에 따라,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 다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첨단산업 유치, 미래형 도시 경제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