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7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3. 6.

❍ 회 부 일 : 2023. 3. 7.

	Ⅱ		제안이유

❍ (기준인력)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의회 정책지원관 6명 증원

❍ (의원정수) 2022년 1/4 → 2023년 1/2 확대     ※ 2022년 6명→ 2023년 12명

	Ⅲ		주요내용

□ 직종별 정원 조정

❍ (총 정원) 1,623명 → 1,629명 / * 6명 증                (단위 : 명)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 고
			계	증원	감원
총 계	1,623	1,629	6	6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583	1,589	6	6	-	6급 이하 6
별정직	3	3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 정원관리기관별 ․ 직종별 개정 내역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①+②+③+④+⑤)	1,623	1,623						1,629 (+6)	1,629 (+6)
정무직 계(①)	1	1						1	1
시 장	1	1						1	1
일반직 계(②)	1,583	1,583						1,589 (+6)	1,589 (+6)
3급	1	1						1	1
4급	11	5	1	2	3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82	37	3	8	10	24
6급이하 계	1,489	1,489						1,495 (+6)	1,495 (+6)
별정직 계(③)	3	3						3	3
5급상당	1	1						1	1
6급상당이하 계	2	1	1					2	1	1
연구직 계(④)	7	7						7	7
연구관	1				1			1				1
연구사	6	6						6	6
지도직 계(⑤)	29	29						29	29
지도관	2			2				2			2
지도사	27	27						27	27

	Ⅳ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