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10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박계수 의원 외 1명

❍ 제 안 일 : 2023. 4. 28.

❍ 회 부 일 : 2023. 4. 29.

	Ⅱ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활동을 하는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정의 필요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소방대원 지원 사항 규정

	Ⅲ		주요내용

❍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신설

❍ 재난대비능력 보강(안 제24조)에 관한 내용 신설

	Ⅳ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괄 대응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을 순천소방서로 하여,

❍ 재난대비능력을 보강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며,

❍ 긴급구조기관인 순천소방서는 향후 군부대,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기하여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