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09호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유승현 의원 외 10명

❍ 제 안 일 : 2023. 4. 28.

❍ 회 부 일 : 2023. 4. 29.

	Ⅱ		제안이유

❍ 순천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최대 3명까지 선임 가능함에 따라 의원이 맡게 되어 있는 대표위원 선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의원 중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 선임(안 제6조)

	Ⅳ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의원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대표위원)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됨.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선정
► 결산검사위원 수가 5명인 경우 ⇒ 의원은 1명(해당의원이 당연 대표위원이 됨) ► 결산검사위원 수가 7명 ~ 10명인경우 ⇒ 의원은 2명 ~ 3명까지 선임 가능 ⇒ 대표위원 자격이 있는 의원 2명 이상이므로 이에 대한 선임방법 필요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결산검사 위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대표위원의 선임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대표의원이 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결산검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