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9호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4조) 민원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목적, 정의, 민원실 설치 등

❍ (안 제5조 ~ 제8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실 운영시간, 민원인 편의 제공,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등

	Ⅳ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민원실 운영시간 중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 즉 휴무시간을 명문화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실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