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31호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중인 민간전문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식품□영양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순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필요성】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회급식소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의 현장 순회 방문 지도를 통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 급식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활동

❍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조리안내서 제공

❍ 대상별 위생□안전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시설개요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비고
팔마2길 57 (연향동)	397㎡ (지상1층)	2명 (신규채용 예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통합 사용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7. 1. ~ 사업 종료 시까지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위탁 / (사)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450,000	50,000	200,000	200,000

※ 산출근거 상세 : 별도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 : 적정

❍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 적정

※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최근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하였고, 이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50명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체계적인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함이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탁사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 위탁시설인 어린이급식소 이외에 사회복지 급식소가 추가됨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므로 철저한 위생·영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