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국고보조사업 등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문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기타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제정안 : 붙임 1

4. 예산상황 : 붙임 2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 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및 제5조의 예산 지원 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