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46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우성원 의원, 서선란 의원, 오행숙 의원, 이향기 의원, 강형구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등 (안 제5조)

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안 제6조)

마.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안 제7조)

바.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및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예산상황 : 별첨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46호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안 제7조의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에 유관기관,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산림교육센터 건립 및 사업추진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판단됨.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산림자원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46호

□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외 7명

□ 관련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의견 있음

제정안	주관과 의견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자연휴양림,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자연휴양림 및 공원, 산림, 정원 등을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순천시 내 특정 장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단어로 수정하여 민간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 폭넓은 유아숲 체험 및 교육기회의 장을 넓히도록 함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공원녹지과장】

□ 조례명 :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46호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검토내용 :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자연휴양림,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①시장은 ~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시 공공시설, 유관기관,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②산림교육센터 건립 및 사업추진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