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6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2023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역, 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

2. 주요내용

❍ 2023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 박람회 관광객 등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1.. 19.) 결과

-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운영부 의견 있음 : 수용

- (제출의견) 제12조제3항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함.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8.(가족보육과-291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1. 25.(국가정원운영과-844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2. 19.(기획예산실-188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30.(순천시 공고 제2022-2982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63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역, 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셔틀버스 운행 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등 셔틀버스 노선 추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