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선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44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서선란 의원, 오행숙 의원, 최병배 의원, 이복남 의원, 우성원 의원, 정광현 의원, 양동진 의원, 유승현 의원, 정홍준 의원, 이향기 의원, 강형구 의원, 김미연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경비실 지원가능함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는 경비원 지원항목을 삭제

❍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정비

2. 주요내용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에서 “경비실”을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4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서선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경비실의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해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경비실’을 삭제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건축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44호

□ 발 의 자 : 서선란 의원 외 11명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의견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