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6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2조제5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3항제2호나목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공동주택 인동간격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35조제3항 : ｢건축법｣ 제80조제2항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위임사항에 따른 가중부과 비율 100분의 50 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15. ~ 2023. 1.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1. 28.(가족보육과-280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2023. 1. 19.(기획예산실-87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2. 6.(기획예산실-181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15.(순천시 공고 제2022-2621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6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공동주택 인동간격 및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