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7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안이유

❍ 순천시 교량동 70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순천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교량동 703-1번지 일원

❍ 내      용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32,487㎡

- 수질오염방지시설 : 32,487㎡

❍ 사업시행자 : 순천시(하수도과)

❍ 사업내용 :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환경개선 등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가)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	교량동 703-1	190,513	-	190,513	전남고시 제212호 (1990.10.23.)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하수도	‣ 중복결정 - 총 면 적 : 190,513㎡ - 중복결정: 32,48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도 구역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 중복결정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교량동 624-1번지 일원	-	증)32,487	32,487	-	중복 결정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신설 - 면적 : 32,48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환경개선 등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교량동 624-1번지 일원	-	증)32,487	32,487	-	중복 결정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수질오염 방지시설	‣ 신설 - 면적 : 32,48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환경개선 등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4.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청취 방법 : 순천시 도시계획과 내 열람자료 비치 및 순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열람공고

❍ 의견청취 기간 : 2023. 7. 4. ~ 7. 18. (14일간)

❍ 제출의견 : 의견없음.

5.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6.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07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8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상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부대시설(축구장, 테니스장) 철거 후 재설치 비용이 국비에 포함되도록 총사업비에 반영과 주민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