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83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순 의원 외 14명

❍ 제 안 일 : 2023. 7. 31.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 시행)에 따라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여대상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고향사항 기부금 기부자 추가(안 제2조 제4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

❍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Ⅳ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검토의견

❍ 순천시 고액기부자 명단

금 액	기 부 자	비 고
500만 원	안세헌 (사)한국조경협회 회장
100만 원	안재훈 변호사
	김판욱 농협은행 종합기획부 재무관리국장
	김용규 광주은행 경영기획본부장
	조창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리스크관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 현재 100만 원 이상 기부자는 순천시 홈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록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1. 1.)됨에 따라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만 원인 사람)를 추가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답례품의 경우 지역특산품이나 지자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차별화된 예우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순천에 관심을 갖고,

❍ 이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생활인구로 발전되는 등 기부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생활인구 : 정주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이나 관광·여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며 지역에 소비하고 기여하는 인구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1		관련 법령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참고 2		순천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

□ 세부내용: 51개 업체 78종(2023. 5월 기준)

연번	구분	공급업체명(51개)	공급품목(78종)
1	공공시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2	지역상품권	순천시청(기획예산실)	순천사랑상품권(1만원/5만원)
3	농축산물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식회사	농산품 캠핑 꾸러미(삼겹살, 쌈채소 등)
4	농축산물	순천광양축협육가공공장	축산물 세트(한돈, 한우)
5	농축산물	순천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잡곡 세트(찹쌀, 기장 등)
6	농축산물	순천농협미곡종합처리장	쌀(10㎏)
7	농축산물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	제철과일(매실, 플럼코트, 복숭아, 옥수수, 배, 단감 등)
8	농축산물	순천향농원	송화버섯(1㎏, 2㎏)
9	농축산물	주암땜 농장	쌀, 잡곡 세트
10	농축산물	추길주양봉	꿀 선물세트
11	가공품	남도청정팜수제누룽지	누룽지
12	가공품	농업회사법인 가천산방 주식회사	녹차, 발효차, 여주차 등
13	가공품	농업회사법인 기도서 주식회사	들기름 볶음참깨 세트
14	가공품	농업회사법인 순천송광주식회사	장류 세트(고추장, 된장, 간장 등)
15	가공품	농업회사법인 순천엔매실㈜	매실가공품세트(매실청, 매실 식초 등)
16	가공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심연상	퀴노아&7곡누룽스낵
17	가공품	농업회사법인 효향㈜	한끼누룽지세트, 새싹삼분말
18	가공품	덕동원 영농조합법인	돼지감자 자염+티백차 세트, 대갱이볶음고추장+자염세트
19	가공품	명인신광수차	야생작설차(15g, 25g), moocha 프리미엄 스틱티백(4종), moocha 프리미엄 2종 선물세트, 신광수 명인 녹차 크런치
20	가공품	미가식품영농조합법인	소금조미료선물세트(함초소금, 다시팩 등)
21	가공품	생기들녘영농조합법인	김부각 세트
22	가공품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	김치세트(고들빼기, 갓)
23	가공품	순천만누룽지	현미누룽지 세트
24	가공품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	잼, 딸기청, 곰보배추즙, 사과즙
25	가공품	㈜그린러쉬 농업회사법인	대마씨 선물세트
26	가공품	주식회사 달다쿠	생초콜릿(오리지널, 복숭아, 매실)
27	가공품	한국농협김치조합 공동사업법인전남지사	김치 세트(3,5,10㎏)
28	가공품	한솔영농조합법인	농산품 꾸러미(두부, 장류 등), 청국장 건강세트(2종)

연번	구분	공급업체명(51개)	공급품목(78종)
29	가공품	화목마을㈜	낙안읍성 전통주
30	가공품	매일식품(주)	순천사랑명품장류세트
31	가공품	㈜황가네 장서방	장류 세트(된장, 고추장, 간장, 조청, 청국장)
32	가공품	행복나눔터영농조합법인	와송장류세트, 엑기스 세트, 도라지 정과
33	가공품	㈜모후실에서만난차	꽃차 3종세트(실속형, 고급형)
34	가공품	㈜다원	한끼국수(황칠쌀국수, 10초국수)
35	가공품	미라클센터	커피 선물세트(3종), 쿠키&커피 선물세트, 드랍백커피 선물세트(4조)
36	가공품	순천만별량염전영어조합법인	함초자연소금선물세트
37	가공품	㈜하린식품	도라지청
38	가공품	구산양반엿영농조합법인	조청세트(3종)
39	생활용품	마마나스협동조합	오가닉 손수건 세트, 오가닉 기능성 팬티
40	생활용품	백이산편백	편백큐브 베개, 편백원목도마
41	생활용품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	편백목침, 편백베개, 스카프
42	생활용품	에코비엠 주식회사	팔마 방향제 세트
43	생활용품	주식회사 로컬앤컴퍼니	보드게임
44	생활용품	주식회사 에코그린	친환경 생필품(샴푸, 세제),관광기념품(머플러, 가방)
45	생활용품	㈜지본코스메틱	바디워시, 바디로션 세트, 온열찜질기, 전기방석 등
46	생활용품	풀벗	천연염색 손수건, 스카프
47	생활용품	태랑도예원	흑두루미 2인 다기세트, 짱둥어 오카리나
48	관광서비스	농업회사법인 ㈜에스펠리어	순천만씨앗체험키트, 반려식물 만들기 등
49	관광·서비스	비타민저전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마을호텔 숙박권
50	관광·서비스	순천만거차뻘배체험장	뻘배체험권
51	관광·서비스	㈜화목마을	‘나만의 전통주 빚기’ 원데이 클래스
52	관광·서비스	㈜삼성소방공사	주택화재안전꾸러미(분말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53	관광·서비스	덕동원 영농종합법인	대갱이볶음고추장 만들기 체험
54	관광·서비스	농업회사법인 가천산방 주식회사	녹차힐링 족욕 체험

※ 3개 업체 중복, 공급품목 “＿”은 추가 선정(‘23. 3. 28.) / 기존 40개 업체 48종 품목(추가 11개 업체, 30종)

참고 3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총무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83호

□ 발 의 자 : 장경순 의원 외 14명

□ 관련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