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84호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순 의원 외 13명

❍ 제 안 일 : 2023. 7. 31.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높은 책임감과 함께 노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 경로당 지원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

	Ⅲ		주요내용

❍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 지원(월 5만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Ⅳ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3호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검토사항

❍ 경로당의 정의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 나목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동시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적법한 지원시설

-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제2호(경로당)와 제47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개인에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대법원 의견(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현장 최일선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봉사에 임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재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시대에 방역활동까지 담당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구현과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헌신해 온 경로당 회장들이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수당을 지원한다면 노인복지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현황

관련 조례	지 자 체
대한노인회 지회에 관한 조례	삼척시, 진도군, 태백시
	무안군, 울진군, 진천군, 충주시, 양평군, 여주시, 영광군, 예산군, 음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계룡시, 청양군 구리시, 서울 구로구 서산시, 포항시, 속초시, 신안군 태안군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이천시, 평택시, 홍성군, 화성시, 횡성군
	강릉시, 김포시, 남양주시, 대전 동구, 부산 북구, 서울 강남구, 서울 관악구, 서울 노원구, 수원시, 순창군, 영월군, 하남시
노인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참고 2

순천시 경로당 현황
2023. 9 현재

□ 등록 경로당

읍 면 동	등 록 수	읍 면 동	등 록 수	비고
계	452		235	687
승주읍	39	향동	16
주암면	44	매곡동	11
송광면	27	삼산동	25
외서면	15	조곡동	11
낙안면	42	덕연동	36
별량면	65	풍덕동	13
상사면	26	남제동	14
해룡면	67	저전동	7
서면	53	장천동	4
황전면	49	중앙동	6
월등면	25	도사동	44
		왕조1동	32
		왕조2동	16

□ 미등록 경로당(6개소)

읍 면 동	경 로 당 명	회 원 수	비 고
승주읍	무학경로당	15	지원중
황전면	상수평경로당	16	지원중
황전면	성암경로당	12	지원중
서면	당본경로당	28	지원중
왕조1동	조례경로당	30	지원중
도사동	통천경로당	20	지원중

참고 3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노인복지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84호

□ 발 의 자 : 장경순 의원 외 13명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재정부담 과다

- 매년 412백만원(월50천원/개소)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부담( 687개소)

※ 현 운영비가 월131천원/개소 지급(필수경비만 지급이 법적 취지)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연관성 적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의견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에서 근거로 제시된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는 관련 법령으로서 연관성이 떨어진다 판단되고, 또한 현재 순천시에 유사 사업으로 지원 중인 사업이 있으므로 예산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2항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 됨.

- 노인복지법의 운영지원 취지는 경로당 운영의 필수경비 지급 원칙으로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 지급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우리시 유사 지원 사업

• 경로당 운영지도 관리사업단 운영(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사업)

- (대    상)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 등 55명

- (사 업 비) 178,200천원(시비) 월 27만원 (20일 만근 시)

• 순천시노인회 정기총회 운영지원

- (대    상) 700명(노인회 임원 및 회원) / (사 업 비) 9,000천원

• 읍면동 노인회 임원 교육비 지원

- (대    상) 750명(분회 임원 및 경로당 임원) / (사 업 비) 15,000천원

• 읍면동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 (대    상) 687명(경로당 회장) / (사 업 비) 16,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