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85호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김태훈 의원 외 6명

❍ 제 안 일 : 2023. 8. 23.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시민 등의 참여(안 제5조)

❍ 청소년의 보호(안 제6조)

❍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과태료(안 제10조)

	Ⅳ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검토사항

❍ 음주문화 관련 현황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음주문화 현황”(2018년)

-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 747명으로, 매일 13명이 사망

- 93.2%가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

- 66.7%가 폭력행사로 두려운 경험이 있다고 나타남.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2016년)

- 의존이나 남용 증상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139만 명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12.1%에 불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2015~2019년을 대상으로”(2022년)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 4524억 원으로 나타남.

- 흡연(7조1258억원), 비만(6조7695억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023.09.04. 현재)

전 국	129개
전라남도	8개 전라남도, 강진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2. 종합의견

❍ 최근 음주로 인한 흉악 범죄 및 주취 폭력, 음주운전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폐해까지 초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제8조의4)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장소 등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보육‧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 금주구역을 지정,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 제정, 금주구역 홍보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금주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3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건강증진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985호

□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외 6명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