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09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8. 31.

❍ 회 부 일 : 2023. 9.  1.

	Ⅱ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 일부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Ⅲ		주요내용

❍ (안 제1조)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으로 개정

❍ (안 제2조)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

❍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액 추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신설>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Ⅳ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안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2조의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제2항 및 「사회보장급여법」제55조2항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에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산정을 위한 차수기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등 과태료 부과 제도 운용에 있어 공통되도록 적용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조 문	내 용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2. 종합의견

❍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2023. 3. 28. 신설 및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55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