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15호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8월 31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역업체 생산 유기질비료의 구매율을 높여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안 제5조제2항)

- 관내 유기질비료 제품 구매율을 높이고자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 우선 지원’ 신설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지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업체 생산 유기질비료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