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40호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유승현 의원 외 13명

❍ 제 안 일 : 2023. 10. 5.

❍ 회 부 일 : 2023. 10. 6.

	Ⅱ		제안이유

❍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별사례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Ⅲ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안 제11조)

- (기존) 차별사례 등 → (개정) 차별사례,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안 제11조의2)

	Ⅳ		관계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 총 4,958건

- 전체 신고건수 中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641건   ※ 전년 대비 7.3% 증가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함.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임.

❍ 따라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장애인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참고 2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참고 3		부서 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가족복지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4040호

□ 발 의 자 : 유승현 의원 외 13명

□ 관련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의견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