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26호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0. 5.

❍ 회 부 일 : 2023. 10. 6.

	Ⅱ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안 제3조 구성)

·안전보안관 위촉 대상의 범위

❍ (안 제4조 안전보안관 대표단)

·임기 2년,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안 제5조 교육 및 임기)

·최초 위촉 시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임기 2년,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가능

❍ (안 제6조 활동)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안 제7조 활동 지원)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 지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 (안 제8조 해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시 해촉

❍ (안 제9조 표창)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Ⅳ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순천시 안전보안관 활동 내역(2023년)

	안전무시관행 근절 순찰	안전점검 (캠페인 포함)	안전신문고 신고실적	계
1월	109	42	13	164
2월	105	52	20	177
3월	110	34	20	164
4월	109	19	19	147
5월	106	20	27	153
6월	54	6	25	85
7월	32	0	27	59
8월	28	0	31	59
계	653	173	182	1008

2.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

❍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에 지자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을 시달하였으며, 2024년부터 재난관리평가에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할 예정임.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

❍ 순천시 안전보안관은 2018. 6. 21. 발대식을 시작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 순찰, 캠페인 활동, 안전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을 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순천시 안전보안관은 32명(2023. 9. 30. 기준)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안전보안관을 30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과 상충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기가 끝난 안전보안관은 해촉하는 등 인원 조정이 필요할 것임.

참고 1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참고 2		순천시 안전보안관 현황(2023. 9. 30. 기준)

소계	성명	위촉일	만료일	소속	비고
1	윤**	2022-06-21	2024-06-20	승주읍	의용소방대
2	박**	2022-06-21	2024-06-20	해룡면	사랑실은 봉사대
3	김**	2022-06-21	2024-06-20	해룡면	안전모니터봉사단
4	김**	2022-06-21	2024-06-20	서면	사랑실은 봉사대
5	고**	2022-09-06	2024-09-06	삼산동	삼산동
6	김**	2022-09-06	2024-09-06	삼산동	삼산동
7	이**	2022-06-21	2024-06-20	삼산동	삼산동
8	이**	2022-06-21	2024-06-20	삼산동	안전모니터봉사단
9	임**	2022-06-21	2024-06-20	삼산동	사랑실은 봉사대
10	홍**	2022-06-21	2024-06-20	삼산동	안전모니터봉사단
11	김**	2022-09-06	2024-09-06	덕연동	덕연동
12	박**	2022-09-06	2024-09-06	덕연동	덕연동
13	송**	2022-09-06	2024-09-06	덕연동	덕연동
14	양**	2022-06-21	2024-06-20	덕연동	사랑실은 봉사대
15	조**	2022-06-21	2024-06-20	덕연동	사랑실은 봉사대
16	허**	2022-06-21	2024-06-20	덕연동	사랑실은 봉사대
17	장**	2022-06-21	2024-06-20	덕연동	의용소방대
18	최*	2022-06-21	2024-06-20	덕연동	덕연동
19	방**	2022-06-21	2024-06-20	덕연동	덕연동
20	김**	2023-05-17	2025-05-16	풍덕동	풍덕동
21	박**	2022-06-21	2024-06-20	풍덕동	풍덕동
22	서**	2022-09-07	2024-09-06	풍덕동	풍덕동
23	이**	2022-09-07	2024-09-06	풍덕동	풍덕동
24	최**	2022-06-21	2024-06-20	남제동	남제동
25	오**	2022-06-21	2024-06-20	저전동	저전동
26	박**	2023-05-17	2025-05-16	왕조1동	왕조1동
27	김**	2022-09-07	2024-09-06	왕조1동	왕조1동
28	박**	2022-09-07	2024-09-06	왕조1동	왕조1동
29	송**	2022-09-07	2024-09-06	왕조1동	왕조1동
30	이**	2022-09-07	2024-09-06	왕조1동	왕조1동
31	홍**	2022-06-21	2024-06-20	왕조1동	국민안전현장관찰단
32	신**	2022-06-21	2024-06-20	왕조1동	왕조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