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22호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0. 5.

❍ 회 부 일 : 2023. 10. 6.

	Ⅱ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20. 3. 31.)에 따른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안 제2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제4조) 보조금의 신청,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Ⅳ		관계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퇴직공무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재정지원 관련)

- 퇴직공무원 단체: 7개

- 의정회를 제외한 6개 퇴직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법률 존재

※ 지방행정동우회법 2020. 3. 31. 제정

단체명	법률명
한국지방행정동우회	지방행정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한국교육삼락회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의정회	-

2.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를 위한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임.

❍ 지방행정동우회는 회원 간 친목도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증진, 공익활동 등을 목적으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설립된 단체로, 30만여 명(실제 활동은 9만여 명)의 회원으로 전국 247개 지회․분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순천시청 퇴직자 34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지방행정동우회의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근거 조례가 없어 책자 제작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쳤으나,

❍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되어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정하면서(법 제14조), 지방행정동우회의 공익적 기능(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례에서도 이 범위에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규정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