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23호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0. 5.

❍ 회 부 일 : 2023. 10. 6.

	Ⅱ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권고 및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순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Ⅲ		주요내용

❍ (안 제9조제3항, 제14조)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 (안 제9조제3항) 협의회 구성 및 해산 자동화 규정 신설

❍ (안 제12조제1항) 협의회 비상설화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개정

	Ⅳ		관계법령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22.7.)

- 위원회 수는 2021. 12. 기준 29,474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3,500개(’17년) → 24,874개(’18년) → 26,395개(’19년) → 28,071개(’20년)

-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 전체 위원회 수의 24.2%(7,146개)

-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       : 전체 위원회 수의 12.3%(3,639개)

- 유사‧중복기능 수행 위원회가 다수 존재

-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스스로 정비 곤란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 순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위원회의 회의실적 저조, 비효율 운영 등의 문제점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 본 조례의 개정이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조직 운영, 합리적 인력운영 환경 조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등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요약)」

□ 자치단체 인력 및 기구 현황( ’22.12월 기준)

○ (인력) 총 정원 380,379명*   * ’21년 대비 2.1%(7,933명) 증가

○ (기구) 시도 실·국 수 262개*, 시군구 평균 과 수 26.1개**

* ’18.12월(225개) 대비 37개 증가 / ** ’17.12월(21.6개) 대비 4.5개 증가

□ 2023년도 지방조직 관리 방향

○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조직 운영, 합리적 인력운영 환경 조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

□ 주요 내용

➊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 (지방인력 관리 방향)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효율화를 통한 정원 감축 적극 추진

○ (재배치 목표관리 강화) 자치단체별 일반직 정원의 1% 의무적 감축 후,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재배치 시행(5년간 총 5%)

- 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정원 감축 자치단체 특교세 인센티브 지급

- 전년 대비 정원 감축 자치단체에 기준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 (조직진단 강화 및 심층진단 지원)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치단체별 자체 진단 실시  * 행안부 조직진단 매뉴얼 제공(’23.4월)

- 기능쇠퇴 분야를 적극 발굴,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활용

- 조직관리 부진 자치단체(25개) 선정, 심층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미개최·비효율 위원회 폐지·통폐합 및 신규 설치 지양, 위원회 정비 우수 자치단체 특교세 지급

➋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 (합리적인 조직운영 기반 마련)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체계화, 지방인력운용계획 수립 내실화 등 인력 운용 모니터링 강화

○ (조직·인사·재정 정보공개 강화) 주민 관심도·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개정보 발굴 후 시도별로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조직·정원관리 감사 강화)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조직감사를 통해 건전한 조직관리 유도

➌ 지방조직 운영 내실화

○ (조직관리 인구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법령상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조정, 시도 및 시군구 기구·직급 조정 기준 안내

○ (자율신설기구 운영방안 구체화) 실·국·본부 수 상한 20% 범위 내 국장급 자율기구 설치 시 성과평가 방안 안내

○ (결원보충 운영 합리화) 파견공무원 결원보충 승인 검토요건 및 운용상 유의사항* 안내

* 협의 절차 준수, 산하기관 파견 최소화, 기간연장 지양 등

○ (전문임기제 임용협의) 단체장 보좌인력 임용* 관련 행안부 사전 협의 절차 및 협의 후 조치사항 등 안내

*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관리) 소수점 정원에 대한 자치단체 근거 규정 삭제 및 인력규모 ’현원‘ 산정 안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행정안전부)」

Ⅱ	위원회 정비 방안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미개최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