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0. 5.

❍ 회 부 일 : 2023. 10. 6.

	Ⅱ		제안이유

❍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대규모 프로젝트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에 응모하여 2023. 7. 25. 순천시 최종 선정

❍ 승주읍은 1995년 순천시-승주군 도농 통합이후 정주 인구가 78.6% 감소된 지역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부지인 (구)승주군청은 1998년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에 매각하여 제일대학교 승주캠퍼스로 활용되었으나, 대학생 감소로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 순천시는 바이오 산업을 국가 첨단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또한 바이오를 국정과제 7대 미래먹거리로 선정하여 2조 5천억 규모를 투자 규모를 발표하였음

❍ 바이오 산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 생물전환 표준화 GMP시설 등을 구축하여 원료 공급부터 소재화, 제품생산 및 유통까지의 원스톱 추진체계를 마련 고부가가치 산업화

❍ 순천시를 전남 그린바이오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청년□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남 발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공유재산 취득을 제안함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지수	면적	동수	연면적
승주읍 승평길 21	4	31,863	10	5,919.7

나. 소요예산 : 2,168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비 고
	토지	건물
2,168	1,281	887	※ 보상비는 2023 제일대학교 재산관리용 감정평가서에 의함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계			31,863	1,695	1,281	협의취득
1	평중리 55	대	30,682	1,199 (53,200*30,682)	1,208
2	평중리 56-1	전	267	169 (53,200*267))	35
3	평중리 64	대	749	49 (53,200*914)	38
4	평중리 64-2	대	165

※ 매입예상가는 2023년 제일대 감정평가 자체 실시(2023. 2. 9.)

❍ 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재지	시설규모				매입 예상가	취득방법
		구조	지상 층수	용도	연면적
계	10동				5,919.7	887
1	평중리 55	철근콘크리트	4층	학교 본관	3,799.8	608	협의취득
2	평중리 55	철근콘크리트	2층	별관 1동	557.00	89
3	평중리 55	철근콘크리트	2층	별관 2동	583.10	93
4	평중리 55	철근콘크리트	1층	별관 3동	321.80	52
5	평중리 55	철근콘크리트	1층	별관 4동	115.50	18
6	평중리 55	철파이프조	1층	별관 5동	56.00	9
7	평중리 55	철파이프조	1층	별관 6동	287.80
8	평중리 55	경량철골조	1층	별관 7동	117.30	10
9	평중리 55	경량철골조	1층	별관 8동	50.00	3
10	평중리 55	철근콘크리트	1층	별관 9동	31.40	5

※ 매입예상가는 2023년 제일대 감정평가 자체 실시(2023. 2. 9.)

라. 취득 시기 : 2024. 2월 이후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재산운영 : 순천시

❍ 시설운영 :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등

※ 순천시 출연기관 :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3.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사업계획

가. 필요성

❍ 전남은 국내 최대 농어촌 자원 생산지역이나 천연자원의 단순 판매에 그치고 있어 기존 단순가공 판매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필요

❍ 사업 예정지인 순천시 승주읍 일원은 순천시와 승주군 도농통합(1995년) 이후 인구가 급감하여 쇠퇴한 지역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전남 바이오 연관센터간 연대와 협력으로 전남을 대표하는 그린 바이오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순천시 성공모델을 전남 전체 스마트 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보급

❍ 캠퍼스 개념의 연구(R&D) + 생산 + 가공 + 유통 + 기술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화 플랫폼 구축

❍ 농촌으로 출근하는 1만명 청년 농부 양성, 귀농귀촌 인재 창출

나. 사업개요

❍ 위    치 : 승주읍 승평길 21(승주읍 평중리 55)

❍ 총사업비 : 300억원(도 18060%, 시 12040%)

❍ 규    모 : 부지 31,863㎡ / 건물 연면적 4,400㎡

❍ 사업내용 : 생물전환 녹색산업 활성화, 지역민과 소득 공유가치 창출 등

【4대 핵심 과제】

□ 생물전환 스마트 챔버 지원 사업 (생물전환 원료생산 챔버 100대 보급)

□ 표준화 인증 원스톱 팩토리 구축 (전국 최초 생물전환 GMP 인증 시설 4동 건립)

□ 스마트 도움 플랫폼 지원 사업 (원료→소재→제품→유통 원스톱 서버 구축)

□ 승주 부흥 프로젝트 (순천만 국가정원, 선암사 골프장 연계 상품 개발 운영 등)

다. 세부 추진계획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순천시 최종 선정 : ’23. 7. 25.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의회 승인        : ’23. 9.~10.

❍ 기본계획 수립                                 : ’23. 9.~’24. 2.

❍ 중앙투자심사 의뢰                             : ’24. 3.

❍ 공공건축 심의                               : ’24. 5. ~ 8.

❍ 시행계획(실시설계)/건축과 공공건축팀     : ’24. 9. ~ ‘25. 4.

❍ 4대 핵심사업 추진(완료)                  : ’24. 1. ~ ‘27. 4.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적법성 검토 : 이상 없음

❍ 안전진단 : 미실시

❍ 감정평가 : 제일대에서 실시(2023. 2. 9.)

2. 종합의견

❍ 취득대상 공유재산 건물은 신축(1983년), 매각(1998년), 매입추진(2024년) 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일관성 부족해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서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이 요구됨.

❍ 구축(40년 경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