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0. 5.

❍ 회 부 일 : 2023. 10. 6.

	Ⅱ		제안이유

❍ 2022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가족체류형 거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거주공간 주택 5동 신축 및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312-1, 315-1	2	3,230	5	300

나. 소요예산 : 1,090 백만원 (도비 700, 시비 39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1,090	195	895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계		답	3,230	75	195
1	낙안면 평촌리 312-1	답	1,673	39	101	매입
2	낙안면 평촌리 315-1	답	1,557	36	94	매입

❍ 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1	낙안면 평촌리 312-1, 315-1	300 (5동)	1	경량철골조	895	신축 (거주공간)

라. 취득 시기 :  2024. 8. (신축건물 준공)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추진체계 구축·운영

운영 주체		순천시	⇔	순천교육지원청, 운영학교	⇔	마을 (지역주민, 운영농가)
역할		▪ 농촌유학 참여자 거주공간 제공 ▪ 마을공동체 등 지역 민과 소통 협력 지원 ▪ 마을공동체 및 귀농귀촌 등 연계 정착 지원		▪ 농촌유학 참여자 모집·선정 및 유학비 지원 ▪ 유학 참여자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 안정적 지역정착 협조 ▪ 지역 공동체 구성 및 협력 등

❍ 농촌 유학생(가족체류형)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주택 공실 발생 시 전라남도 승인 후 귀농·귀촌인 및 농촌 한달살기 프로그램 등 주거 제공 연계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농산어촌 유학생 거주단지 조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따른 농촌활력 기대

※ “전남 농산어촌유학” 전남 이외의 도시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학와서 생활하는 것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 사업위치 :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31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4.

❍ 사업내용

- 가족체류형 거주단지 조성 A=3,230㎡

- 건축물 건립(단독 주택 1층 5동, 연면적 300㎡)

❍ 사 업 비 : 1,090백만원(도비 700 / 시비 390)

다. 세부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심의      : 2023. 9.

❍ 토지보상 협의      : 2023. 10.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10 ~ 12.

❍ 공사추진           : 2024. 1. ~ 8.

	Ⅳ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사업대상지 선정 적정성 여부

- 전남의 유학생(가족체류형)을 대상으로 문화와 역사를 잘 보존해오고 있는 낙안읍성 인근 대상지 선정은 전남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장소 선정은 적정함

2. 종합의견

❍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실을 대비 사후 대비책 또한 마련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함.

❍ 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전남 유학생 대상 온마을 돌봄  사업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을과 유학생 가정 간 시의 지속적인 징검다리 역할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