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34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개정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으로 개정

❍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8. 9. ~ 2023. 8. 29.)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5.(가족복지과-210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21.(기획예산실-1015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8.  9.(순천시 공고 제2023-1736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34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