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35호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 준 원

1. 제안 이유

❍ 순천시장이 수립하는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 계획범위 : (시간적)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순천시 전역(910.43㎢)

❍ 미래상 : 함께 만드는 경관, 생태문화도시 일류순천

❍ 주요내용

-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 경관 미래상 및 추진전략(4개 목표, 12개 전략) 설정

- 경관기본계획 및 부문별(권역, 축, 거점 등) 경관계획 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도출

- 경관가이드라인(유형별, 요소별) 보완 등

❍ 수립권자 : 순천시장

3. 근거법령

❍「경관법」제11조

4.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4007호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안건은 2040 순천시 견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경관법」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재수립 시작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에 맞는 주민 의식조사와 원활한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경관사업 선정 방향 및 추진전략 구간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