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69호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1. 16.

❍ 회 부 일 : 2023. 11. 17.

	Ⅱ		제안이유

❍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1년>

❍ 사 업 비 : 61,996백만원 (국 24,944, 도 4,916, 시 32,136)

❍ 사업목적 :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하고자 함

❍ 사업내용 : 5개 전략분야, 핵심과제 19개, 실행계획 59개 / 17개 부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5개 핵심과제)

①장애차별적표현 자치법규의 정비 ②장애인시설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③인권교육 및 홍보 ④장애단체 강화 ⑤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체계강화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4개 핵심과제)

①고용 및 취업지원 ②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원 ③사회보장 ④자립생활시설 운영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3개 핵심과제)

①시설물이용과 접근기반 강화 ②장애인 이동권 보장 ③의사소통 및 접근권 강화

∙ 교육·건강·주거·문화영역 장애인 권리 강화(5개 핵심과제)

①교육권 ②건강권 ③주거권 ④체육활동 지원 ⑤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2개 핵심과제)

①모·부성권 및 아동보호 ②여성장애인의 권리

	Ⅳ		관계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3조(순천시장의 책무)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 순천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연도별 계획수립으로 정책의 지속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는 시의회 보고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3년 계획을 11월에 보고한 점,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보고한 점은 시행계획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적극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순천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 하고, 그 내용을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