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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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70 | |
| 의안 번호 | 3982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유영갑 | 발의일 (제출일) |
2023-07-26 | |
| 발의 의원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
| 보고일 | 2023-07-31 | 상정일 | 2023-07-31 | |
| 의결일 | 2023-07-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0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7월 정기인사에서 순천시, 영암군 등 6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였음. ❍ 광역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전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이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의 임명권 반환 및 불합리한 도-시군 간 인사교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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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