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방성룡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질의를 해 주신 박광호 위원님 환경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시장의 입장에서 푸른 환경도시 가꾸기의 대시정에 최우선의 지표로 삼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박광호 의원의 뜻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지금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국가 간의 모든 경쟁력도 환경정책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992년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한 로컬 에이전트 21을 각 국가마다 시행하고 그 로컬 에이전트 시행은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지방정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시각이고 이번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도시 정상회담 협상 회의에서도 결정되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도 이제 세계적인 환경추세에 부응해서 우리 순천시를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진행력 갖춘 도시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시민의 행동하는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7월 환경 표본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기관, 단체 또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그동안 공청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 시민적인 참여의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순천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차별 지표 설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박광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순천시환경조례안도 이번 회기 내에 아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천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의 연구위원회에서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는 즉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업분야, 관광분야, 법 제도분야, 환경분야 등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 10개 분야의 실천 지표가 또 설정되어지면 이 조례안과 이 설정지표를 구체화 시켜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순천시 환경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로 그러한 계획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리 순천시가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래서 태평양시대에 으뜸가는 도시 또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가꿔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시장 방성룡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환경위생국장을 지적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분명 어떤 조직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지방화 시대 이후 시정을 맡으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몇 가지 좋은 과나 계를 신설해 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계나 과가 일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인적인 문제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나 계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은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이런 환경분야에 일반적인 행정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써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분야에 전문 환경직을 특채 내지는 채용해서라도 인원 충당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천시 정원조례규칙에 한정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특채라도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겠고 우선 1차 적인 도 방침이 확정되어 환경직 1명을 특채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이러한 환경직의 전문직을 특채 내지 채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 방성룡   
·감사합니다.
·분명 계획이 수립되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환경 친화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갔을 때 타도시의 시민보다 우리 순천시민이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과 우리가 10년, 20년, 100년 후에 우리 순천시가 지금부터 환경정책을 꾸준히 펴나가서 푸른 도시로써 존립했을 때 우리후손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클 것이냐 그런 등등은 상당히 양자를 비교분석 해서 형평성이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친화적인 환경정책을 펴나갔을 때 우리순천시민들이 그러한 환경정책을 펼치지 않는 어떤 시·군보다도 좀더 제약적인 요건이 많아질 것은 명약관하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후세의 우리순천시 미래상을 놔두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고 분명코 이번 국제회의에 가서도 그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첨예하게 이해대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진국에서 무조건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환경보호 적인 정책을 펴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도 할 테니까 선진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라 그래서 이해대립 상을 많이 보았는데 분명 정치적인 면이 국제회의 어떠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다 그러한 국가 간에 이해대립으로 나타납니다만 그것을 지켜보았을 때 순천시에서도 피해를 받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혜택을 입는 층이 있겠지만 하여튼 현실과 미래나 현재 피해를 입을 계층과 덕을 볼 수 있는 계층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소한도에 시민 피해가 오는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하천수질 현황은 '96년 각 하천별로 5회 하천수를 채수 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화학적 수질검사 결과는 하천수질 기준의 2∼5등급으로 동천과 이사천, 별량천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해룡천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하천수 수질검사 등을 강화하여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순천에서는 하천오염 저감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주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하천의 오염주범은 시민들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입니다.
·하수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공정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늦어진 관계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 공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앙에 강력한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나 중앙재정이 허락지 않아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앙과 절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준공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수질보전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관계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그동안 자료수집 등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치 못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부족으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빠른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진청소행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행정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고 수질, 토양, 오염을 방지에 주력하여 위생적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등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배출량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교환 및 분리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고 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며 재활용수집단체의 수집장려금도 30% 보상하여 쓰레기 종량을 기해 나가며 쓰레기관급규격봉투 가격을 2002년까지 매년 10%씩 인상 조정하여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100% 높일 계획입니다.
·쓰레기처리 인력장비 증가를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배양토록 하여 쓰레기처리 행정에 효율성을 증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청소행정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인력 증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과 연계하여 맑고 깨끗한 산과 하천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를 추진하는 환경관련 부서의 직재와 인력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직재는 환경 관리계, 환경 지도계, 상수도 보호계 3개 18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정리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연차별 환경목표를 설정 추진하기 위한 환경 보호계, 수질 보존계 등 다각적인 직재와 인력증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재와 인력의 검토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진단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령개정이랄지 폐지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 용역관계에서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준해서…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고 우선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한 다음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잘못되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처음에 한 음악은 홀수 일에 동요로써 청소차가 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짝수 일에 민요로써 가연성 쓰레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음질이나 주민들이 듣기 좋고 생활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근 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포시에는 재활용수집 및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고 여수시는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천시도 타종을 하고 있고, 광양시는 홀수, 짝수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시민의 노래 및 규격봉투 사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양호한 편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별량천이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량천을 덕정 앞에 거기를 채취한 결과 거기는 양호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가 못살고 있는 지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면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계획 등의 용역이 어째서 지연되고 있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시청사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용역은 도·농 통합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코자 94년 12월20일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해 추진 중이었던 도시기본계획이 시청사 후보지 확정 후에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95년 6월 23일 과업진행 31%의 상태에서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농 통합시의 기본계획수립 지침이 올해 96년 1월 17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어 그 지침에 의해 지난달 5월 29일 용역을 다시 재추진하고 있으며 통합 시 건설종합계획은 금년 2월 26일 완료되어 3월 20일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지연 용역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는 중기 10년, 장기 20년 계획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도 94년 8월 23일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5년 6월 22일까지 납품계획을 받을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왔으나 95년 1월 1일 도·농 복합형 통합 시 발족으로 건설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시 청사 후보지 등 전면 재검토 사안이 발생하여 지난해 5월 30일자로 65%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시중단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무작정 연기시켜 놓았을 경우 무질서한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변경 민원요구가 예측될 수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다시 재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 청사 후보지의 결정문제입니다.
·제가 올해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관선시장 때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후보지 두 군데로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민선제로 넘어와서 이것이 두 군데보다는 저로써는 몇 군데 더 보충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 청사 후보지는 우리 순천시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명당 중의 명당, 요새 중의 요새에다가 우리 순천시를 안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순천시의 입지선정의 중요성, 또 순천시 청사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쉽게 결정되어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각계 이해의 상반된 충돌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작은 문제인 농수산물 공영도매센터의 후보지를 결정하려는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이해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시 청사 후보지를 결정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이해갈등이 충돌되고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사 후보지를 계속 미룰 문제는 아니고 시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금년 말 안으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 순천시가 도시기본계획 거기에 연계해서 도시기본정비 거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의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말 안으로는 시 청사 후보지로 여러 의회와 시민들의 공정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의회와 절차, 앞으로 협조해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실제로 청사 후보지 결정을 위한 시장으로써의 노력의 흔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 청사 후보지가 어디가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은 꾸준히 끊임없이 고민하여, 왔고, 현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절차를 수립토록 해서 절차가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집행부의 의사는 어디쯤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러한 장소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겠다 라는 것은 몇 군데로 압축해서 나름대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군데 중에서 의회와 시민들이 어디에 선택해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해서 밟아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제가 금년 말 안으로 그러한 일이 결정되도록 해나가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약속을 할 수는 없는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복안입니다.
·적어도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연말 안으로는 시 청사 후보지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순천시의 모든 건설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계획 등이 확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잡아 금년 말 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 측에서 어떠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전문단체, 전문가보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는 것이 그 용역결과와 꼭 행정의 집행을 강제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로도 왈가왈부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현 집행부로 봐서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용역결과가 우리가 꼬 그대로 수용을 한다는 그런 의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 자료이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의 용역 결과가 약 두 군데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포함해서 시장의 입장에서 몇 군데로 더 확장시켜서 의회에 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방성룡   
·제가 복수라는 개념을 2개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2개라는 복수의 의미를 저도 그 부기를 봤는데 두 장소를 복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을 복수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해석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상수도관 543㎞중 142㎞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으로 급수관에서 지하 누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연차별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 누수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96년도에 노후과 개량 사업으로 18개소에 21㎞와 노후개량기 교체 3,210대, 500여 군데의 누수지점을 복구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면 누수율을 40%까지 끌어내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 예산 사업으로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급수시설 점검과 구역별 누수감시 및 탐사 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실시하여 비 노출 지하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겠으며 누수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법 제21조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18,842정인데 이중에 상수도 사용 분은 18,454정이고 지하수 사용 분은 388정입니다.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와 병행하여 부과 고시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검침원 2명이 계기를 검침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각 가정의 계측기를 점검하다 보면 계측기 관리 부주의 또는 고의적으로 고장나게 하거나 계측하게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지하수 고갈로 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모터만 계속 작동하여 계측기가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예산을 계상 하여 매월 점검 시 문제 있는 계측기는 수리나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여 지난 4월 중 50정을 수리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탈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까지 하수도 준설관계는 인력으로 11,250m를 준설하였으며, 15,949m에 대해서는 인력준설이 불가하여 기계준설코자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대부분 가정으로 가는 것은.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기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과 같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모터가 고장나 버린다거나 고의적으로 모터를 안 돌려버린다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목욕탕의 도수 방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실 사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공사는 예산 확보에서부터 준공, 사후 관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관행상의 조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 기간 상의 문제입니다.
·공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시기를 일실 해서 우기나 동절기에 시공함으로써 사업효과의 반감은 물론이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설계용역 기간과 토지보상 협의 기간 등의 문제점과 일반업무 외에 기술직 1인당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30여 건을 맡아서 측량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 감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공시기를 잃고 조사설계가 미흡하고 감독이 소홀해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입찰 제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기술력이라든지 신인도 또는 시공능력 등을 고려한 사전 자격심사 제도, 사전 입찰자격 심사제도를 적용해서 우수업체가 시공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공사는 누구나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업체에 낙찰이 되면 시공중 부도가 발생하고 기술력이 없어서 조잡 시공이 되는 모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상기와 같은 입찰제도에서 타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낙찰이 되면 우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119개나 됩니다.
·119개나 되는 이 지역 전문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과다경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덤핑으로 원도급자는 사실상 마진만 챙기고 손을 떼는 상태에서 하도급자는 기술력 부족과 부족한 공사비를 현장에서 적당히 충당하려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충실한 공사감독을 못한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 보강문제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충원되도록 하겠고 충원되기까지는 고발정신과 정의감이 투철한 지역유지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성실한 감독을 위해서 공사장 점검 시에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동참시키도록 하고 공사 준공 시에는 공사 표지판에 공사관련자 명단을 부착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며 우수 명예감독관은 공로패를 준공이 된 뒤에 시장님이 공로패를 수여해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갖도록 하는 성실시공의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기간이나 보상협의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 및 보상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장은 사업착수 1년 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보상비를 확보하여 설계나 보상으로 인한 공사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설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규모 교량 하수도 등은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그 표준도면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 산하 전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부서와 같이 불법 하도급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괄 하도급이나 재 하도급, 저가 하도급자에게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도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시공 중이거나 준공 후에 시공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겠으며, 준공 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에 연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확 행해서 시공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의원님의 자문은 받아 가면서 개선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산림녹지과장 허종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 개설에 대한 문제점과 조경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에 필요성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경영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산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임도의 현황은 전국적으로는 7,114㎞로 1ha에 0.53m 그리고 전남은 831㎞로 해서 0.73m, 우리 순천은 84.3㎞로 1ha에 0.98m로 다소 높습니다.
·금년도 개설계획은 승주, 별량, 황전, 서면, 용수동 등 5개 노선에 21㎞를 갑이라는 지역에서 을이라는 지역으로 반드시 통과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 벌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노선 벌채는 측량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묘지 주변을 토공 할 때는 묘주들과 다소 말썽이 되고 해서 과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채 산물을 개설하지 않고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지반이 침하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철저히 이것을 개설해야 하겠습니다만 다소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과벌이 안 되고 또 전량 산물이 노선 밖으로 적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암, 상사호와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민속마을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 이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3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조경사업으로 주암 상사호 주변 4단지 16개소에 8개 수종 15,770본을 사업비 8,747만1,000원을 들여 식재를 하였습니다.
·조경수 식재 사업 예정지를 선정할 때 댐 주변의 나지나 무입목지를 우선하여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비교적 조경수 식재 적지라고 판단되는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와 개발 기대 심리에 의해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대부분 국유림이나 공유림 또는 사찰림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 의원께서 사진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 송광 도자기공장 입구에 조성된 조경수 식재 단지는 불교 신도들의 방생장소로 주변경관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 리기다가 심어져 있고 편백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벌채를 하고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광 주변을 갈 때 가장 잘 보이고 가장 효과 있는 지역이 거기가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만 기 심어진 나무를 베어내고 했다는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단풍 식재목에 대해서는 잎이 피지 않을 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 단풍은 얼치기라는 것이 많습니다.
·심을 때는 모르고 심지만 다음에 잎이 피면 이게 빨간색이 나와야 하는데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서 홍 단풍 105본을 교체해서 심었습니다.
·그 얼치기를 다 뽑아내고 홍 단풍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78본이 아직도 색이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백색 페인트로 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월 장마 때 전부 바꿔 심기로 업자에게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홍 단풍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78본이 파란색으로 얼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가로수 식재 작업으로 송광사 진입로 주변에 왕벚나무 그리고 월등면 지방도에 심고 동천에 심고 낙안읍성 해서 총 2,460본의 벚꽃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식재 된 가로수는 죽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 상황을 조사해서 고사목은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해서 100%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얼치기를 한 번 보식을 다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장마 지나고 오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다 심기는 심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2일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일에 밤잠을 안자고 완료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향의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순천교통이 137대, 동신교통이 31대, 광우 교통이 1대 등 총 169대로써 시 전역을 74개 노선에 1일 1,50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월 1일 도 농 복합형 시로 통합된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요금 체제로 운영하도록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되어 지난해 4월 20일부터 일반인의 경우 290원에서 420원으로 44% 인상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읍 면 지역 주민의 가계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시내권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17개 노선을 신설하고 경유지 변경 15개 노선, 기·종점 연장 9개 노선, 증회 운행 14개 노선 등 총 55개 노선을 정비하였으며, 시내버스의 승차권 판매소도 17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318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39대의 버스에 냉방시설을 하였는가 하면 '94년도, '95년도 2년에 걸쳐서 노후차량 46대를 신규차량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간의 차량 보유대수 불균형과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가 지난 5월 31일 현재로 해서 44,600대가 되었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차량 정체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또한 운전기사가 불친절 하는 등 각계각층과 여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배차시간을 지키고 운전기사 친절 등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지시를 하였으나 일부 운전기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운행 등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94년도에는 6건에 35만원, 지난해에는 19건에 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부족한 재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교통 민원사항을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행 한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노선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통일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도 도시형이 74개소, 농촌형이 142개소, 표지판이353개소 등 56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연향, 금당 지구의 신시가지는 물론 읍·면·동에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 국정감사 시 우리 시의 역전과 남파, 의료원, 유통센터로터리 등 4개 로터리는 전남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로터리 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와 승강장 주요 지점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통과시간과 과속, 급 발진이나 급 제동, 개문 횟수나 승차인원, 결행 등 버스 운행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운행 자동관리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 개선 대책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시민단체와 여러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의 공동 배차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시 시민단체인 동부지역사회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일부 시의회 의원님과 시민단체, 시민,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버스의 공동 배차제 실시에 대한 포럼을 가진 바 있고 지난 5월 18일에는 순천시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시민 8,012명이 서명한 공동 배차제 실시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는 현재 광주, 인천, 대구,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군산시 등 전국적으로 18개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는 2개 이상의 버스 운송업체가 노선을 독점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체의 노선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환 또는 순번제로 운행하는 버스운행 관리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선 공동관리와 수익금 공동관리, 차량 공동관리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노선 공동관리 방식은 각 버스업체가 고유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각 회사별로 순환하거나 순번으로 운행하는 방식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간 수익 균등화는 물론 합리적인 노선망 수립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익금 공동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운행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어느 일정한 기구에 입금한 후 협정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 공동관리는 각 버스회사간 상호 협정에 따라 구성된 일정한 공동체가 모든 보유차량을 전체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공영제 운영방식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 배차제는 대부분 노선 공동관리 체제로써 운수회사간 합의 하에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운수관리위원회를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시에서는 시의 권유로 운수회사의 참여 하에 공동 차고지 확보 등 제반 선결과제를 해결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 74개 노선중 33개 노선은 운수회사간 공동운영으로 일부 노선 공동관리 방식의 공동 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노선에 대한 공동 배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우리 시 전 지역을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하며 공동 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보, 시내버스 공동운영 관리기구 설치 등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회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운수회사에 권유하여 공동 배차제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등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 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호등 설치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순천경찰서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신호등은 49개소, 교통경보 등은 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교통표지판은 지난 5월 제35회 전라남도 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시 전역에 걸쳐서 234개소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용당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거리 신호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설물 설치 등을 심의 결정하는 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일제히 조사하여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설치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요구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선암사 주차장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선암사 주차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7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계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집단 시설지구 내의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가 되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장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표지판 문제는 제가 알아봤더니 이곳 주차장 설치된 후에 다리를 건너서 시설지구 안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해서 순천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금년에 저희들이 신고된 바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3건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때는 하루에 1,504회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운행회사에서 그렇게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내용은 자료 제출한 이후에 행정처분 되어서 늘어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자료제출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전체 직원으로 해서 4개 방면으로 나눠서 지난주 1주일 동안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한 그 자료만 나왔지 회사에 가서 배차시간마다 배차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은 아직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 과에서 물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고 확인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저희 과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을 요청해서라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100%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이 마무리되고 우리 시 전역을 교통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양 회사와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단계에 가서 개선명령을 해서 공동 배차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현재 개선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노선 연장이랄지 증회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 배차제 관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답변에 앞서 우선 정택종 의원님께서 우리 순천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의식개혁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 폭넓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느낍니다.
·우선 작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택종 의원님의 견해로는 정치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왔지만 행정은 그에 뒤따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점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행정 하에서의 공무원 의식이 그대로 지속되어서 아직도 지시, 감독위주의 행정 결국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 작년 6.27 선거에 의해서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름대로의 마음자세, 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우리시민을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번뇌를 느끼고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 세기를 몇 년 앞둔 즉 한 세기하고 21세기를 몇 년 앞둔 세기의 변환 점에 서 있고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순천시가 인구 면에서 면적 면에서 전남의 제1도시로 부상했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떠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코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는 세기의 변하는 시점에 어떻게 의식이나 태도가 변해가고 있는가 냉철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제 자신 1,500여 공무원을 지휘해 나가는 민선시장으로서의 공무원들 의식이 제대로 변화되었느냐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직자들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대의 변화에 걸 맞는 공직자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바꿔졌느냐, 저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정택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틀 속에서 몸에 박힌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속적인 변화, 의식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용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교재를 사용하거나 명사들의 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의 의식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회 시장의 의식교육이 조회시간을 통해서 했었고 또 각종 국장, 과장들의 의식교육이 작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8,417명에 대해서 행해졌고 금년도에도 벌써 17회에 걸쳐서 4,062명에 대해서 의식개혁 교육 및 직무교육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일정한 교재, 일정한 스케줄로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부분을 그 달 그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정한 교재에 의해서 의식개혁을 시켜 주라 하는 지적은 제가 수용을 하고 앞으로 우리 순천시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위직 공무원들의 무 소신, 무능력 부분은 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기관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타 집단보다도 능력이 우수한 집단이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집단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위직 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다음은 소위 말하는 무 소신입니다.
·무 소신인데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국장들도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임도 몇 년 남짓 남긴 분도 계시고 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또 시민에게 무소신적인 면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성의껏 능력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무소신적인 면이 많이 보였다면 앞으로 이들을 감독하고 지휘해 나가는 시장이 더욱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나와서 건설부분의 입찰제도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과거의 폐습 또는 불합리한 점을 말씀해 주셨고 또 행정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과거의 폐습을 단절, 확연히 단절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공직생활을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외지에 있다가 공직사회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내려와서 공직사회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힘이 참 강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저도 시민의 뜻을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공직사회 부조리나 폐습,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거의 행정형태를 단절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지방화, 전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에서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앞으로 세계화, 전문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현재 공무원들에게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해외 연수도 도 차원에 있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순천시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곡성군에서는 도 차원의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관광업자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관광위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곡성군 전체 공무원을 빼서 곡성군 자체적으로 전남대 오재일 교수와 함께 전체 1년 동안 곡성군에서 해외 연수시킬 공무원들을 모아서 곡성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일본에 연수시켜서 크나큰 효과를 얻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 순천시도 공무원의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필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시각을,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세계의 선진지 견학 또는 선진지 행정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그대로 지속하되 도 차원에서 전남도 전체 여행을 보내는 것을 떠나서 순천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이번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지방화, 자치화 1주년을 맞이해서 우수 자치단체를 평가해 보는 결과들을 양 신문사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수원시가 조선일보는 1위, 중앙일보사에는 김천시가 1위에 올랐습니다.
·양 시의 공무원들의 의식교육 내용을 들어봤더니 양쪽 다 LG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공체험학교에 직원들을 많이 연수를 시켰다는 시장의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LG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공체험학교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최대의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직자로 공무원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또 직장 분위기는 어떻게 명랑하게 조성해서 행정능률을 행정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 양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도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의식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여천화학공업단지에 있는 성공체험학교에 일부 중견간부 내지 하위직 젊은 층의 공무원의 위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노력,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나 또는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최대한으로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춰 나가도록 꾸준히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정택종 의원님께서 금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주요 금고업무계약은 2년으로 체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1년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과 금고업무 계약은 그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즉 건물 임대차 계약은 매년 건물 평가액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임대료 산정도 달라지게 되므로 시 수입 증대를 위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함이 타당하여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95년도 임대료는 2,225만2,000원, '96년도 임대료는 2,590만6,000원 이렇게 매년 임대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계약 업무는 일종의 업무대행 수탁계약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과 같이 일정 대가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금고계약을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해 왔습니다만 자치단체 연도폐쇄기가 익년 2월말까지로 되어있어 회계결산 처리가 어차피 연도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1년 단위 금고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시점 즉 12월 31일과 불일치 하는 등의 상호 모순 점을 개선하고 시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렇게 금고계약을 2년 주기로 할 경우 연도 증감이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1년 이상 고금리 상품으로 장기 예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2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기예금과 연 최고 이율이 13.7%인 특전금전신탁 등 고금리 상품만을 선택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35억9,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52억7,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각급 자치단체들이 2∼3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며 전남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2년 이상 체결한 것만 해도 16개 시·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 금고 운영수입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금고계약 업무는 민법상 쌍방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쌍무??계약으로써 순천시장이 마땅히 해야 할 자금관리 업무를 금융 전문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 시 지부에 대행시키는 수탁업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금전상 다소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이익금의 일부를 사용료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염려하여 다소나마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알고 앞으로 관계 법령을 깊이 연구검토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채택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저희들이 그동안 시 금고에서 일종의 성금을 받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위치한 시 금고로써 우리 시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금고에 시장님이 갖고 있는 각종 성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장이 해야 할 일을 금융기관에 수탁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1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 금고가 을입니다.
·을을 수탁으로 인해서 갑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호 쌍무계약으로 그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연구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 차종은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저희들이 시 금고 출장소와 시 금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시 금고 출장소는 그래서 점포 대부계약은 출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시 금고와의 계약은 시 지부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에 다소나마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물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그래서 1년으로 지정을 해 주신 것이.

○총무국장 차종은   
·어느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정택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자 발생 신고를 환자 발생 5일 후인 '96년 5월 8일 10시 경 보성군청 위생계장 한복진으로부터 보성군 거주 명예 물 감시원 1명이 우리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의사 식중독 증세로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식중독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생과 직원 2명과 보건소 직원 3명, 관련 공무원 5명이 합동 조사반으로 당일 11시부터 15시까지 현지 긴급 출동하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등 12건의 검체를 수거하고 음용수 4리터를 채수 하는 한편 식당 종사자 7명과 주암댐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 12명에 대한 채변을 실시하여 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 검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사기간이 있고 또 검사해서 통보기간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 질의 내용입니다.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인균 발생으로 인한 처벌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해석의 적용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16일 전라남도지사에게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 차별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기준으로 해당업소의 작년 1년도 총 매출액에 의거 산정 하였으며, 동 업소는 '96년 1월 4일 시작해서 1년 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순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액을 조사한 결과 9,000여 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벌 규정은 5,000만원 미만은 1일 과징금을 6만원 부과하게 되어있고 5천만 원∼1억 원까지는 과징금을 1일 1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회관은 9,000만원으로써 1억 원 미만인 관계로 1일 10만원을 부과했고 빨간 돼지는 매출액 장부를 검사한 결과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일 6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간 영업정지로 산출했을 때 한국회관은 30일간 1일 10만원씩 300만원을 부과했고 빨간 돼지는 1일 6만원씩 180만원을 부과하게 되므로 형평을 결례한 사실이 없이 공정히 부과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양성화 대책입니다.
·무허가 업소의 단속실적은 작년에는 45개 업소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3개 업소를 적발해서 6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의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소는 시민들의 건강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관계법규의 조항에 묶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매년 무허가 업소로 고발해 오고 있는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등록업소를 전환할 수 없으며 등록업소 전환이 가능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허가 업소로 고발을 하고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설 보완이랄지 또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허가조건을 갖춰서 허가 구비조건을 갖춰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번 지사님 순시 때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가는 굴목재에 이석두 씨라고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허가를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가급적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행정처벌은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반 내용이 동일합니다.
·간이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위반내용은 동일합니다.
·위반내용은 둘 다 똑같은 식중독입니다.
·또 처벌도 식중독 처벌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명은 똑 같은데 벌을 따로 따로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장부상 수치, 빨간 돼지는 세무서에 신고 수치가 없어서 장부 상 조치를 했고 최하가 1일 6만원이고 그 이하의 가격이 없습니다.
·5만원이나 3만원이나 있으면 그것을 부과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은 6만원,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같고 또 정지기간이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관계로 그 조항을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빨간 돼지가 1일 4만원이나 3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최하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최하를 적용한 것이 6만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하의 과태료가 6만원으로 그 이하가 없는 관계상 할 수 없이 최하로 해도 6만원이었기 때문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 이하가 있었으면 그것을 적용했을 텐데.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장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연중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온저장고 보유현황을 6월말 현재 파악을 했더니 73개소의 1,928평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용도별로는 단감과 배, 참다래, 버섯 기타로 책정,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연중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연말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해서 복합기능을 갖도록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을 이용해서 현재 느타리버섯 종균을 거기에서 생산한다든지 또는 팽이버섯을 거기에서 재배해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소득사업으로 대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조대상 농가는 약 53호로 개소당 시설비 개선에 필요한 금액은 1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7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53동을 전부 개선한다고 하면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회에 예산 요구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금년에는 현재 지도소와도 연결을 해서 같이 공동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시범 재배를 몇 군데 해서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지역 소방도로 미 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에는 승주, 주암 등 8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시가화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녹지지역은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소방도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99개 노선에 114㎞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이중 43㎞가 개설 완료되어 개설율은 36%입니다.
·소방도로 해제에 대해 진척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방도로 해제 여부는 재정비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이 보입니다만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계속적으로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진도는 40%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96년 8월중에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9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재정비 시에는 현지 여건과 불합리한 소방도로는 기존 가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공공의 편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해당지역 주민과 도시계획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현실성 있게 도시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저희들이 그동안 불합리하게 소방도로가 계획된 곳을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한 결과 승주읍의 경우에 읍과 시는 다르겠습니다만 읍의 경우를 보면 바둑판 모양같이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읍사무소 앞에 국도라든지 그것도 현 국도와 맞게 해야 하는데 국도는 국도대로 놔두고 별도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읍사무소 양측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골목길이 있으니까 그 도로에 맞게끔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그 도로와 동떨어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류장 앞에서 선암사로 나오는 도로도 현재 도로를 놔두고 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통로박스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앞으로도 계획해서 불합리한 계획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정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부지 선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냐고 질타 하셨습니다.
·오전에 안세찬 의원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 순천시의 종합건설계획에 입각한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또 그 하위개념인 도시 재정비 또 순천시 교통정비 계획 등을 적어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시청사 후보지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시장이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도록 그런 중요한 선정문제를 결정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선정 못했던 이유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의 조그마한 건물을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또 지역 간에 의견 분열 내지는 대립이 오는데 상당한 부분 전체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진정 21세기 전남 동부권의 중심지로써 발 돋음하고 또 순천시의 명당 중에 명당을 순천시 청사 후보지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올 연말 안으로는 의회와의 정당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정해져야 하지 않겠냐고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
·정영식 의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까의 대답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의 건립문제입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의 건립은 전남 동부권의 농수산물의 집산과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순천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약 100억 원 받아와서 짓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50%, 시·도비 50%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2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의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100억 원 국고보조금, 나머지 100억 원 중에서 33억 원은 도비 보조를 확정 받았습니다.
·도 예산에도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67억 원 부분이 시비 부담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규모, 현실성을 감안해서 그 규모가 커진다 했을 경우에는 커진 부분, 늘어난 부분도 50%는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그 예가 진주의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에서 그 예산 늘어난 부분은 전액 5%에 한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국가가 보조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도 그 전례에 준해서 늘어난 부분 50%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나머지 50%또 도비와 시비의 분배율에서 33%∼67%로 분배할 것이나 아직 미 확정입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영식 의원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별량지역에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건립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입각한 순천시 종합개발계획에도 그와 같은 점을 수용해서 도지사에게 우리 순천시 종합개발 계획을 승인해 주십사고 승인을 요청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전남 동부권의 농수산물의 집산과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즉 순천시가 필요로 해서 우선 당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100억 원도 기존 확보했고 또 그에 대한 나머지 도비보조금 33억 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를 빨리 짓고 싶어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었으면 200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우리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용역 보고에 의하면 규모도 약 300억 원 정도로 늘려야만 적합하지 않느냐 또 장소도 해룡지역이 적합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납품은 아직 받지 않고 우선 중간적으로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본적인 용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느냐, 분명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측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광이면 관광, 건축이면 건축, 행정이면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우수한 탁월한 전문가들에게 그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용역 결과를 수용을 하겠지만 그 용역의 결과가 절대절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 장래를 어느 학자들에게 맡겨서 학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가 우수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따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꼭 100%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책임은 없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의 문제는 순천시가 필요로 해서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약 300억 원 정도로 규모도 더 크게 하고 장소는 해룡 쪽에 짓는 것이 적합하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각종 계획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국토종합 개발계획, 그 하위개념으로써 전국을 7대 개발권으로 나눈 개발계획 그 중에서 우리 순천은 광양만권 개발계획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광양만권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순천시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고 또 순천시 종합개발계획은 다시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이 거기에서 또 이뤄지고 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시 재정비가 이뤄집니다.
·분명 용역결과에 대해서 순응할 것이냐고 정영식 의원님께서 물었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순천시의 각종 개발 용역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참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 방성룡   
·그리고 순대 농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또 우리 지역의 농업환경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상황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연구소에 용역을 줬고 또 연구진도 서울대 김안배 교수라든지 또 전대 전태갑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연구원으로 해서 아마 객관적인 연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진의 하자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방성룡   
·아마 그 연구 중에 경실연의 김모씨라는 것은 김용환 전 사무국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가 와서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지원 받기까지에는 순천시 경실연 순천지부가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경실연 순천지부에서 전남 동부권의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지역에 그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심포지엄을 갖는 것을 계기로 해서 문제가 제기 되어서 순천시와 협조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따내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경실연의 실무진으로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허상만 교수님이 왜 연구진에 들어갔었느냐는 질문이신 데 그것은 저희들이 순천 농업과학연구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용역을 계약 체결하면서 연구진을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계약 체결권자인 순천 농업과학연구소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연구원 중에 일부 그 허 교수가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죠.
·연구진 구성문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장 방성룡   
·기억하고 있고 현재 조직개편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 방성룡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분 축적을 위해서 다른 장소로 돌리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국고보조금은 확보를 해놓고 또 올해 시비, 도비 확보도 해놓고 막상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그 건립 문제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모르니까 전문가 팀이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 건립에서 전국적으로 참여를 해 온 서울대 김안배 교수나 전남 전태갑 교수와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순천대 농업과학연구소의 김병무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타 장소로 돌리고자 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봤죠.
·전문가들이 보고 또 그러한 것을 보고한 상태입니다.

○시장 방성룡   
·네.

○시장 방성룡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될까요?

○시장 방성룡   
·이 문제가 좀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정말로 2000년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다, 남해안의 중심도시다, 거점도시다 라고 말 할 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 자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서도 야, 너 책임 있는 말  하고 있느냐,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율촌공단 1차, 곧 2차 공단이 기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2차 공단이 조성될 것까지는 불확실한 현 시점입니다.
·또 1차 자동차 공장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공장이 확정되어 우리 순천시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룡공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100만평 규모로 해룡공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 공단을 개발해 놓고 만약에 입주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룡지역 우리지역과 저쪽 하동 갈사리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우리는 경상도가 아니다, 광양만권 지역이다 라고 광양만권 개발계획을 찾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순천시가 꼭 이 광양만권의 개발계획을 독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순천시 해룡면이라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지역이 우선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의 발전 전략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타 지역의 발전을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고 도시의 중요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띄엄띄엄 몇 개의 거점지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개발을 꾀해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만 피상적으로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해룡면은 개발해 나갈 것이다, 개발될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은 구체적으로 아주 넓은 지역을 택해서 거점으로써 개발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냄으로써 그 도시 전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개발 전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룡은 무든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개발될 것이다,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대 보라고 하면 이야기 못합니다.
·저 자신도 못 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광양만권 중요한 핵심 요소가, 요새지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 건립과는 전혀 별개 문제로 저 시장의 입장에서 도시 개발문제를 생각해 보고 해룡의 가장 요새인 해룡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순천시의 발전 방향, 발전 전략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해 올렸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시장 방성룡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다, 어디까지나 행정집행은 주체인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민이 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용역 보고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자가 있는 용역 보고라면 받을 필요가 없죠.
·또 전문가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보다 더 폭넓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분의 결정이 하자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전문용역 결과를 우리가 꼭 실시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참작을 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고맙습니다.
·별도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었느냐?
·순천시 종합개발 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은 금호 엔지니어링이 그대로 발주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따로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를 순천시가 필요해서 농수산부에 요청했다가 거기에서 승인 받아서 국비,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기본용역을 우리가 맡긴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런 기본 용역은 당연히 맡겨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이 절차가 앞으로 현재 상태로는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납품 받은 상태도 아니고 중간에 그 결과를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 앞으로 어디에 되든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순천시의 중요재산의 변동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또 그때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면 재산 취득을 승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를 어디로 하겠다는 보고도 안 드렸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정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호남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지역 상권 확보 대책과 폐염전 활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상권확보 대책입니다.
·'96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는 호남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순천지역 경제활동이 광주지역 경제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현재 순천-광주간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시간이 40분-50분으로 단축되어 우리 지역경제 일부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국도2호선 확장으로 벌교방향의 경제활동이 우리 시 경제에 일부 흡수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주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남 동부지역의 정보, 금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되어 그 역할을 다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집중 생산 판매하여 자금의 역내 유입을 유발시켜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애향정신에 입각한 시민의 상을 길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 염전의 생산적 활용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염전 현황을 살펴보면 염전 허가면적은 총 35건에 138.8헥타 약 평수로는 416,000평 가량이 됩니다.
·별량이 126헥타, 해룡이 12.8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두 폐지되고 대장상 관리되고 있는 염전은 1건에 7.1헥타만 남아 있으며 이미 농경지로 전환된 면적이 50%를 약간 넘는 71헥타이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염전은 별량 64헥타, 해룡 3.8헥타로 총 67.8헥타로 203,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 염전의 소유자는 158명인데 그중 85%인 145명이 서울, 경남·북 지역 등 타도시 거주자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많은 면적의 폐 염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저희들도 수차 현지를 방문해서 폐 염전과 화포지역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폐 염전은 수도작 재배나 잔디포, 조경수 묘포장 또는 레저시설, 체육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문제는 타 시도 거주자 소유 분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네, 장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순천지역 사회에도 순천지역 특성의 성격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시책개발 한 것을 저희 지역에 직접 대입을 하거나 하지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일반적인 사안 같으면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직접 대입은 피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잇는 시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가장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들춰내서 거기에 맞는 시책개발을 할 용역을 맡길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그런 사항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겨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면, 또 불필요한 면을 극복해 가는 시책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입니다.
·도 농 통합 시로서의 순천시에 많은 도 농간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시점에서 우리 농촌지역의 시의원님으로써 농촌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질의를 해주신 남종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작년에 취임하면 도 농간의 통합도시로써 화합, 일체감조성이 첫 번째라고 주장했고 도시민과 농촌민의 동일 시민으로써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왕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도 농간 교통체계를 소통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노 동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승주읍의 문제 농촌지역의 소외된 감정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꾸준히 염두 해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정의 목표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농수산물 유통 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풍덕동 1264번지에 위치한 남부시장 즉 농수산물유통센터는 IBRD차관으로 건립된 대지면적 29,826㎡, 연건평 8,947㎡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및 목조스레트 건물로서 IBRD 차관 중 나머지 2억1,240만5,000원은 99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남부시장이 77년 8월 달에 개설된 이유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고 교통의 중심지인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항과 그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 의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이전문제는 IBRD 차관 규정상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예산계상이 불가능하므로 광양만권 개발과 연계하여 IBRD 상환이 완료되는 2,000년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2,000년대의 이전을 대비해서 과거 관선시장 때부터 이전을 예상하고 부지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유통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가정을 하고 아직 사업시행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정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대상 토지는 70필지로 57,627㎡로 보상총액은 43억2,929만6,000원으로써 현재까지 총 매입은 67필지 53,729㎡로 보상액은 42억1,636만4,000원이며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3,898㎡입니다.
·매입한 67필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들에게 대부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95년 경작 분 대부료로 37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3필지로 국유지가 2필지 협의불응이 1필지입니다.
·국유지는 건설교통부 소관 땅이고 소관청 지정과 용도폐지, 관리계획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매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불응한 개인소유 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에 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계속 불응할 경우 사업시행 실시고시 후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 자신 현재 금당 왕지지구의 공영개발방식을 취하면서 민간토지의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뜻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끝내는 협상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필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설득작업 펴서 협상에 응하도록 해서 1필지도 매입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순천시 농업발전과 경쟁력을 갖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시장으로써 무엇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이고 또 현재 당면한 큰 문제점들이 농촌지역에 있어 어떤 점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경쟁력을 갖는 농업육성을 위한 구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 순천시의 독자적인 농업발전방향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우리 농촌지역을 선진농업지역으로 육성시켜나가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순천대학 또 농업지도연구소, 농협 등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농업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팀을 구성해서 우리 순천시의 체계적인 농업발전 계획수립에 착수해서 96년 3월 달에 그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현재 납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농업발전계획의 개략을 말씀드리면 1차 년도인 96년에는 375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본 예산에 확보되고 나머지 예산도 추경에 계상 하여 96년도 올해는 375억8,500만원이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성장력 배양을 위해서 98년까지 1,674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농업발전의 성패가 달여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1,674억4,900만원을 우리 농촌지역의 성장력 배양을 위해 98년까지 투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96년도에는 375억8,5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서 현 경지정리율 73%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경지 정리율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며, 각종 농업 수리시설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으로 비닐하우스 면적확대, 집하장 시설 및 저온 저장고 설치 등을 하기 위해 이 분야에 약 23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수산부 정책 정부당국의 식량정책과 관계해서 비닐하우스의 증설의 문제는 중앙부처의 농업시책과 충돌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남 농정 전체로 봤을 때 기존 우리의 특화작물 육성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이고 그런 도의 농정정책에 순천시는 순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단감, 배, 복숭아 등 지역특화 10대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9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검사소장의 품질인증을 받았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현재 영농교육을 2차에 한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순천시 농업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농업발전계획안을 남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서 농촌지역을 도시근교의 전원농촌지역으로 개발하고 댐 주변의 적응 작목의 선정개발로 우리 농촌지역을 선진농업지역으로 계속 육성시켜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당면한 큰 문제로는 농업경영 여건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인구가 상당히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감에 따라 노동력 부족으로 이것을 앞으로 기계화를 해나감으로써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아직도 기계화가 순천농촌지역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화를 해나감과 동시에 농어민후계자의 지원 육성과 전업 농을 육성해서 점차적으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분야에서 상당히 떨어진 부분은 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기술에 떨어지고 있는데 연수 내지 농어촌지도자들을 연수계획을 세워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부족한 점은 농어촌발전대책 3개년 투자계획이 96년부터 98년 분을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된 농어촌발전대책 3개년 투자계획과 또 올해 수립한 순천시 농어촌발전계획과 병행해서 농민의 필요에 의한 중장기 정부지원자금 및 각종 기금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절약된 최저의 예산 150억 원의 돈을 현재 읍 면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통합으로 인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시책을 구상해 나가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통합기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들여 읍 면 지역의 마을에 정자를 건립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를 시와 군에 대해 차별적용하고 있고 예산규모증대 및 보통교부세의 증가, 택시사업 구역의 통합으로 시계 외 할증요금 폐지, 영농후계자 육성자금, 중학생 수업료 면제, 정주권 개발상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읍 면 지역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 통합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고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농촌지역의 도로 확 포장, 농어민 도로정비 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은 통합 전에는 225억4,000여 만원이 투자되었으나 통합 후에는 286억25,000만원 정도가 투자됨으로써 약 60억 정도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통합 전 60개 노선에 1,419회에서 통합 후 74개 노선 1,504회를 운행함으로써 오지지역에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시내버스 요금도 통합 전에는 시내권은 일률적으로 290원이었고 시외 승주 읍 면 지역은 최고 2,250원까지도 최하 330원 거리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었던 것이 420원으로 단일화시켜 줌으로써 읍 면 지역의 시민들이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 전 11개 읍 면 단위로 운영되던 매립장을 6개 읍 면은 시에서 시설한 왕조동 폐기물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종합적으로 시 매립장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도·농 간 격차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과 관광지 연결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확정된 곳은 4개 기간 용수동에서 송광 장안 20.5㎞, 서면 흥대에서 황전 회룡 19㎞, 주암 접치에서 신흥 5.1㎞, 월등 대평에서 원달까지 2㎞ 약 46.6㎞를 농어촌과 관광지와의 연결시켜 줌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농어촌도로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관광순천건설을 위해서 조계산, 주암호권 관광 종합개발을 수립해서 관광단지, 휴양촌, 연수원 등을 건설하고 낙안 민속마을이나 신성리성 등 문화유적지를 복원을 서둘러 우리 지역에 머무르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을 늘림으로서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이 되었는데 택시시계 외 할증요금을 아직까지 폐지 못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총 902대의 영업용 택시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79대가 읍 면 택시이고 운영주체별로 회사택시 444대, 개인택시 45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17일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거 택시사업구역을 전면 통합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제공 및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택시운임체계를 기존 구간별 할증 요금을 폐지하고 전 지역 미터기에 의한 시간거리 병산요금제를 채택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시행과정에서 주민에게는 미터기에 의한 단일요금제 조정으로 사실상 요금이 인하된 효과를 가져와 통합시민으로서 일체감 조성과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만 한편 운수업체와 택시기사들은 수입금 감소로 인해 그 이유를 들어 미터기 요금을 기피하고 할증 요금을 수수하고 있어 수차에 걸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택시에 대해서 회사택시에 대한 과징금 40만원, 운전기사 자격정지 20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20일, 운전기사자격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왜 시행을 못하고 있냐가 아니라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농수산물 각종 도매시장 건설사업추진과 현안문제, 위치선정 문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혼란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농수산부 승인을 얻어 추진 중에 있는 원예협동조합의 공판장 문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원협에서 총 21억 원의 돈을 들여 그 중 국비 40%, 시비 20%, 융자 20%를 확보해서 부지 1,250평 건평 500평으로 원협 공판장을 따라 이전하고자 추진했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농산물공영도매센터의 건립이 확정되니까 반납했습니다.
·현재 그 국비가 광양으로 가서 광양에서 소규모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남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 두 개의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개인업자에게 추진문제를 허용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장성과 순천이 거론되어 장성에서는 거평그룹에 신청을 했고 순천에서는 주공산업에서 추진하기로 사업신청을 내서 농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입지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장성지역은 민간업자의 대단위 농수산물 물류센터건립을 허용했고 순천시는 상수원오염 등을 이유로 해서 부적합한 위치로 판명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한 농수산물 물류센터, 전남농업발전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민간에 의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확장계획은 순천에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물류센터 유치계획과 관련된 사항 아까 정영식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광양만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또 그 계획에 입각한 순천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국제농산물 유통센터가 별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개인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농수산물을 집하, 가공, 저장하는 시설로서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1,500억 원 이상의 5만평 이상의 어떤 물류단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미래의 구상이고 민간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청을 순천시에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산물공영도매센터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을 집하 하여 경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시설로서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한성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의 건립입니다.
·남종곤 의원께서 민간부분에서 또는 원협의 물류센터, 또 국제물류센터, 순천시에서 하는 농산물공영도매센터 이 혼란이 오면 어쩔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원협 것은 취소가 되었고, 두 번째 민간이 하려는 것은 기각되었고, 세 번째 국제농산물 물류센터는 민간이 1,5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들여서 5만평 이상의 규모에다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그런 민간업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미래의 구상이다 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시한성을 갖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농수산물공영도매센터 이것은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확보되어 있는 구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유통업체가 건설을 희망해 올 경우 유통질서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사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농업경제국장 조성문입니다.
·남종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차 산업이라 함은 말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1.5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산에 치우치지 않고 생산에서 가공, 처리, 유통을 합한 단계를 1.5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림수산업에서 고도의 시설을 도입한 공업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가공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활발해져 가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의 중간적인 1.5차 산업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의 생산적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도가 담긴 호칭이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선별, 포장, 저장, 가공, 유통업무 전반을 육성하는 산업으로 농수산물을 고품질 규격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산업으로 금년도 우리 시의 1.5차 산업은 규격출하산업으로 단감, 복숭아, 오이, 매실 등 16종의 규격출사산업으로 3,485 농가가 사업비 40%를 보조하여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으로 15동에 1,300 농가에 80% 보조해서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사업으로 14동의 200평 규모로 50%를 지원해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공장 및 2차, 3차 산업을 확대해 가면서 농산물 고부가가치로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차 산업의 학설은 참고로 삼장 통합정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삼장은 시장, 농장, 공장을 이야기 한 것이며 1.5차 산업은 농업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술어로 1.5차 산업으로 시정업무보고에 기록된 것으로 압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죄송합니다.
·가령 배추를 재배하고 생산하여 김치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1.5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 2, 3차 산업으로 연개 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 창출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1.5차 산업이라 하면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으로 내걸고 썼던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한 그대로면 1차 산업으로 봤을 때 2차는 가공인데 완전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2차 가공을 위한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가공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시설과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차 정도의 가공이라도 했을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썼던 것인데 통용이 된 것입니다.